【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시 함께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인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민도 예외는 아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과대, 과소 평가 위험까지 번지며 화학물질 포비아 상태라고 일컬어도 과언이 아닌 사회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화학제품에 대한 문제 파악은 이제 뒤로 미뤄선 안 될 문제다. 화학제품을 파악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25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 및 화학제품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민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균관대 예방의학과 정해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교훈'이란 주제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가 '서울시의 시민생활안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의학 전문가, 소비자, 서울시 측면에서 참가해 각계 전문적 의견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첫번째 토론을 맡은 단국대 의과대학 하미나 교수는 서울시의 '환경역학조사단 제도' 모범 운영을 제시했다.

환경역학조사단 제도를 제안한 하 교수는 환경의학, 환경역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 하 교수는 "환경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환경적인 문제로 두면서, 바라보고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중앙 정부에도 이미 제안을 드린 바 있지만, 서울시에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역학조사는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방 역학조사관을 두고 실시한다면, 해당 지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출동해 조사하고 대책을 낼 수 있다. 서울시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팀이나 과가 생겼으면 한다."

하지만 하 교수는 "서울시에서 역학조사가 이뤄질 경우, 시민 네트워크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환경역학조사단 제도가 만들어 운영된다면 단순히 위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베푸는 형식이 아닌, 시민의 네트워크와 연결돼 움직이면 좋겠다. 다산콜센터 등을 활용해도 좋을 듯 싶다. 현재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시민들과 연계된 화학제품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 역시 중앙정부 못지 않게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도적인 접근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바라볼 때, 제도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제도를 빠져나가는 불확실성이라는 요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도라는 것을 빠져나가는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화학물질을 엄청나게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는 분명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물론, 정보의 공개도 반드시 필요하다."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었다"고 지적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권 원장은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기준도 미비했고, 감시망이 없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 모든 미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환경역학, 피해보상 부분, 시민의 권리 부분, 청구권 제품 검사권 등을 넣어 이끌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서울시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진전이 없다. 일본은 약 20년 전 유해물질 함유하는 가정용품 규제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다.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흩어져 있는 법을 모으고,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끝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한 에코맘코리아 문명희 본부장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준해, 자치단체는 소비자 중심의 대도시 입장에서 수도권, 경기인천을 아우르는 선도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만능 치료약이라고 생각했던 화학물질로부터 우리의 삶을 되돌릴 행동 실천 양식을 가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태를 공유할 소통 센터가 필요하다.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돌이켜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마당, 시민정보센터, 관련 콜센터 등이 없었다. 이런 형태의 유해 소통기관을 서울시가 주도해 만들어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이끌어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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