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송희경 의원, 저출산 전담기구 '인구처' 신설 법안 발의

13개 부처에 산재한 '인구 업무' 컨트롤타워 구축 절실해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워킹맘 송희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저출산·고령화 전담기구인 ‘인구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새누리당 저출산 고령화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송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으로 ‘인구처’를 신설해 현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3명 미만으로 10년 이상 정체되는 등,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최상위 수준이다.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 관련 정책은 13개 부처에 총 234개 과제로 세분되어 있으며 예산은 29.6조원에 육박한다. 인구 과제 총괄과 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수동적 기능에 그쳐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지 못해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는 2015년 4월 총리 산하에 장관급 기구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인 ‘자녀·육아 본부’를 설치해 ‘1억 인구 사수 플랜’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매년 30조에 가까운 혈세가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에 쓰여지고 있지만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면서 “지금이 바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처 신설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송희경 의원을 포함해 최도자·이용호·오제세·김명연·백승주·이용득·김순례·박순자·박덕흠·송석준·김중로·김석기·조훈현·정갑윤·윤종필·이만희·유재중·장제원·신보라 의원 등, 20여 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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