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공무원이 아닌 시민과 현장 근로자, 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서울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인 '안전도시 서울플랜'이 내년 5월 수립된다.
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록펠러재단의 세계 100대 재난회복력도시(100RC), 미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선진 재난관리기법 도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시각에서 서울의 안전현안을 진단, 현실적합성과 현장실행력을 높인 중장기 종합안전대책인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드웨어 시설물 관리나 통계 위주의 기존 안전정책을 보완하고, 사회‧인문학적 관점을 더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대비하는 안전 패러다임 혁신을 이뤄나가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시가 2014년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도시안전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인 '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과 함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안전도시 서울플랜'에는 공사 등 안전관리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현장근로자와 관리자가 꼭 필요로 하고, 서울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안전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현실감 있는 대책들이 담기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구의역 사고를 통해 '평등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는 등 최근 사회·경제 환경의 급변화로 다양한 안전이슈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2015년 메르스, 2016년 경주 지진처럼 감염병, 지진 같은 신종재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도시 서울플랜은 이렇듯 기존의 안전정책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복잡·다양해지는 서울의 안전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정책을 바라보는 공무원과 시민의 인식의 온도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시민들은 개인이 대비하기 어려운 사고와 안전사고 이면의 배경에 주목하는 반면, 정책 입안자인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각종 시설물 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과 공사장 등 안전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에 비중을 두는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미래 서울의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를 묻는 질문에 시민은 26.3%, 전문가는 43.5%가 '서울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응답해 이와 같은 인식차를 뒷받침한다.
◇ 전 과정 시민 주도, 시민 체감도 높은 현실적 대책 모색
시민, 현장 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부터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까지, 전 과정은 서울플랜 기획위원회가 주도한다. 국내 안전사회학의 개척자인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기획위원회는 2017년 1월까지 시민토론회, 전문가 워크숍,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한 각계 의견 수렴, 사회경제적 환경분석과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취약요소 발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가 중점 추진해야 할 현안의제를 담은 '시민안전보고서'를 작성, 서울시에 권고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는 네덜란드의 델타위원회처럼 시민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안전도시 서울플랜의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안전서울을 위한 추진목표와 전략, 세부계획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내년 5월 중 수립,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도시 서울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미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재난전문인력 양성 및 선진재난관리기법 도입을 협력 중에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 의견수렴 과정의 하나로 다음달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안전도시 서울플랜 시민 대토론회 '안전난장(亂場)'을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시민안전파수꾼,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등 시민 안전 거버넌스, 대학생,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다음달 21일에는 '(가칭)안전분야 외국시민 비정상회담'을 개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눈으로 서울과 해외 도시의 안전에 대해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임현진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는 "사회도처에 다수의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정책 당국자나 각 분야 전문가들은 위험요소의 원천적 제거를 위한 사회체계의 개선보다는 기술공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도시 서울플랜은 우리사회의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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