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이 내놓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 복지 공약인 ‘여성희망 프로젝트’의 3대 핵심공약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여성 일자리 확보 등 보육·여성 핵심 공약에 대해 취임하자마자 즉각 예산을 반영해 주목받고 있다.

◇ 여성희망 프로젝트 3대 핵심공약 예산 편성

‘여성희망 프로젝트’ 핵심공약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동별 2개 이상 확보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여성폭력제로 마을안전망 구축 등 3가지다.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890억 원이 배정됐다. 동마다 2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미설치 동과, 1개소만 설치된 동에 서울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 총 80개소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시내 679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2년에는 759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2013년과 2014년에도 100개소씩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1,270억 원씩 2,540억 원이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이 박 시장의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에서 확충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비 부담 비율을 50%에서 최고 90%로 최대화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보육의 사회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도 예산안에는 ‘직장맘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기 위한 5억 원의 예산도 포함됐다. 직장맘 지원센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일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보육 관련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성폭력제로 마을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여성의 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상호협력지원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성폭력제로 교육 및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쓰인다.

◇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도 반영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서울시내 2만 7,000여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 222억 원을 배정했다. 교사 1인당 월 5만 원 이상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휴가·교육을 위한 대체교사를 추가로 증원하기 위해 23억 원을, 1일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해 비 담임교사 830명 충원 예산 38억 원을 책정했다.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돌봄 센터 29개소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11억 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육아 및 가사, 기타 사정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 퇴직자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울 희망일자리를 제공해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예산 40억 원을 배정했다.

한편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총 21조 7,973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5.9% 증가했으며 전시·행사성·홍보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복지, 시민안전, 일자리의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이 예산안은 서울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12월 16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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