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선 후보 대진표가 가닥 잡히면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 표심을 잡으려는 공약 경쟁이 가열화 된 가운데 유일한 ‘엄마 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심 대표는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지역맘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아이와 부모들을 지원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평생 살면서 흘린 눈물을 다 합쳐도 아이 키우며 받았던 서러움, 눈물보다 안 된다. 아이를 낳아 행복한 사회가 복지 사회이자 정의로운 사회”라며 “출산, 육아정책의 핵심은 여성정책의 관점만이 해법이 아니다.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마, 아빠 예외 없는 ‘부모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심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은 슈퍼우먼(강요)방지법이다. 심 대표는 결혼 전에는 슈퍼우먼이라고 하면 칭찬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여성에게 육아를 독박 씌우는 말이라는 걸 알았다“며 ”슈퍼우먼도 슈퍼맘도 필요 없는, 아이 낳고 기른 것이 행복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퍼우먼(강요)방지법의 핵심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다른 후보들이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심 대표의 공약은 아빠도 육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면서 아빠가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엄마, 아빠가 최소 3개월씩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바로 ‘부모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다.
심 대표는 “덴마크는 엄마가 직장 다니고 아빠가 아이를 키우더라.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이라며 “엄마, 아빠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빠가 눈치 안보고 승진에 지장받지 않도록 과감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출산선물 ‘마더박스’부터 산모 ‘방문건강관리제’까지
심 대표의 출산 공약은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세심한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출산선물인 마더박스는 국가적으로 산모와 아기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던지는 정책이라 눈에 띈다. 심 대표는 “모든 출산 가정을 위해 백만원 상당의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아용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돈도 돈이지만 대한민국 시민으로 탄생하는 것을 축하하며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는 임산부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선물 상자인 ‘머터니티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머터니티 패키지에는 아기옷, 유두크림, 책, 장난감 등 엄마가 된 여성과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한 갖가지 용품들로 꾸려져 있다.
마더박스와 함께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 케어를 책임지는 방문건강관리제도 중요한 출산 공약이다.
심 대표는 다른 후보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에 대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격리되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며 “영아는 엄마가 직접 케어하는 게 인지능력이나 감성 발전에 중요하다. 돌볼 형편이 안 되니까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집에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빠도 출산휴가를 1개월 의무적으로 사용해 엄마, 아빠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간호사의 건강관리제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세종대왕 때는 노비 부부에게 백일의 출산휴가를 줬다”며 “남자의 출산휴가를 최소 한 달부터는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심리상담 의무 시행
심 대표는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보장제로 시행하고 ‘보육 119’를 통한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육 119’는 초·중·고등학생을 막론하고 아동의 심리상담조사를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해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스웨덴의 경우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 동네에서 폭력을 당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부모의 폭력이 발견되면 바로 아이와 격리시킨다.
심 대표는 “스웨덴은 아이들을 부모의 자식이기 이전에 스웨덴 시민으로 본다. 매를 때리는 부모라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부모가 없어도 사회 시스템이 아이의 성장에 아무 지장이 없다”며 “대한민국도 아이들의 정서, 육체적 폭력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사회가 관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심 대표는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 강화 ▲협동조합 어린이집 활성화 ▲청년사회상속제 등을 공약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급진성, 과격성으로 다른 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책임성을 내세우는 정당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된 정책을 내세우고 제대로 실현해서 국민 삶을 바꾸겠다”며 “국민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도 최소한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인간 존엄을 유지하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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