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기, 엄마한테 떼어내는 무상보육?

보육비 지원과 양육비 지원 형평성 불균형 논란

엄마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만 0~2세 아동에게 보육비는 지원하고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만 0~2세 아동의 보육비와 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올해 확대 계획이 전혀 없다.

양육수당은 현재 36개월 미만 영아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정에게만 한정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금액도 10~20만 원 수준으로 보육비 지원과 격차가 크다.

이와 관련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2세 이하의 아동은 가정에서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빠른 시간 내에 일반 가정에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내놓은 양육수당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육비 지원과 양육수당지원의 격차가 크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서울 YMCA는 지난 5일 "2011년까지도 (보육비와 양육비 지원의 차별이) 여전히 있어 가정양육하는 부모들의 비판이 많았는데, 2012년 예산으로 이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했다"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만 국가가 무상지원을 하고 집에서 키우는 시설 미이용자들에 대해 차별하는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도 5일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영아시기는 부모 등 주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다. 부모가 집에서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노력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아에게 장시간의 시설보육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보육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4세 부모들은 물론 무상보육 혜택을 받게 되는 만 0~2세 부모들까지 정부의 사려 깊지 못한 정책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비판하고 있다.

최준규 씨는 "부모가 직접 보육하거나 개인에게 맡겨 보육하는 시기인 만 0~2세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말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다. 무상교육 확대를 하고자 하나 가장 많은 이가 혜택을 많이 볼 나이에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나갈 테니 무상교육 확대는 하되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입안은 이제 그만하자"고 비판했다.

윤재희 씨는 "0~2세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아기를 키워준다니 정부에 감사하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매일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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