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아니라 양심으로 아이 키워야"

[현장] 육아정책연구소 제5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료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충,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등 다양한 육아정책(유아교육· 보육정책 방향성)을 두고,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육아정책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에서도 ‘신정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방향성 진단’을 주제로 육아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 CCTV로 아이 키우는 불신의 대한민국

“새 시대 대한민국 육아교육·보육은 민주공화국의 유아교육·보육이다. 한국의 유아교육·보육의 주권은 아이에게 있고, 유아교육·보육의 모든 이론과 실제는 아이로부터 나온다.”

‘새 시대·새 정부의 유아교육·보육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임재택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렇게 강조했다.

하지만 임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보육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 유아교육·보육의 주권은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있고 모든 유아교육·보육은 행위는 어른들의 편익으로부터 나왔다”며 “부모, 여성단체, 유아교사, 연구자, 장학사, 정치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른들은 유아교육·보육을 빌미로 아들의 건강과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현재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들었다. 임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보육 정책방향은 CCTV로 아이를 키우는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임 대표는 “정부의 육아정책과 행정관리 시스템이 지극히 시장 경제 논리고 강압적인 통제 위주이고 전시적이고 통계수치 위주의 성과주의, 인증평가주의, 감시감독주의, 불신과 물증에 기초한 증거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마침내 CCTV 보육시스템을 낳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이는 CCTV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키워야 한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사람의 욕심과 사심, 불신과 감시, 권위와 억압, 돈과 권력, 아이 맡김과 시간 때움에서 나온 발상이지 결코 아이들을 받들어 모실 한울님으로 바라보고 사랑과 정성과 기도와 믿음 즉, 양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유아교육이다.”

임 대표는 “새로운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양심유아교육의 실천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CCTV가 사라지는 생태유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에서는 매일 아침 큰 절과 호흡과 명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생태유아교육 실천운동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과 유아교육에서 잃어버린 사랑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되찾는 유아교육의 정도를 찾는 노력으로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CCTV 없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양심 유아교육 세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유아교육·보육혁신은 아이로부터 나온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의원은 먼저 “임재택 대표의 의견대로 영유아를 수업의 대상이자 지원의 대상으로 영유아보다는 성인의 관점에서 인적자본으로 접근한 측면이 없지 않았음을 공감한다”고 동의했다.

최 연구의원은 “교사들이 교육보육 외에도 각종 서류작업, 평가, 부모 및 개별 영유아의 요구 등 많은 업무에 교사들이 소진되고 교육보육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유아교육과 보육계는 깊이 인지하고 있는 점과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CCTV가 설치되기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비판적 논의들이 있었던 점, 그 속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행복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익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해온 점 등 어른 관점에서 바라본 점들이 있었다”고 공감을 표했다.

최 연구의원은 “임 대표가 말한 대로 질 관리 모니터링의 수행이 지나친 외부 평가와 점검 위주로 교사 본연의 교육보육과정 수행을 제한하고 미래지향적인 누리과정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관유형간 차별적 요소들을 최소화하며 공공성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성애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역시 유아교육·보육의 모든 이론과 실제는 아이로부터 나온다는 임 대표에 주장에 동의했다. 지 교수는 “임 대표가 말한 유보혁신의 기조, 아이의 감각과 체험교육, 개성과 창의교육 등 자연과 함께 마구 뛰놀 수 있는 교육이 밑바닥에 전제돼 있어야 하는 것과 유아교육·보육혁신이 아이로부터 모든 이론과 실제가 나온다는 주장에도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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