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목소리가 국정감사 현장에 생생하게 전달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틀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일하는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국가 지원 운영비 현황과 인센티브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4000여 곳을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상·중·하로 나눠 총 46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우선 A 씨는 “인센티브제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각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운영비는 인건비 69.4%, 시설운영비 16%, 프로그램비 14.4%로 쓰는데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아이들이 20명 있는데 시설장과 저 단 둘이 일하고 시설장은 월급이 140만 원, 저는 135만 원”이라고 실제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교육뿐만 아니라 주말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설거지도 하고, 직접 차량 운행도 하고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선생님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기 정말 힘들어 한다”며 “최저임금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는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먼저 “오래전부터 지역아동센터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참고인이 말한 어려움을 잘 안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올해는 가능한 한 차등지원을 최소화하는 걸로 마무리됐다”면서도 “전국 4000여 개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일부는 부실한 경우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자극도 필요하다”고 인센티브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하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켜내야 한다는 것에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로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 박능후 장관 “일부 부실 운영 있어 자극 필요… 최저임금 보장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정말 슈퍼맨처럼 일하고 있다”며 “처우개선은커녕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일”이라고 말을 더했다.
A 씨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 돌보는 일에 나름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며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되는 돈 가지고 두 사람 인건비 쓰고 운영비 쓰고 그 와중에 10%는 꼭 프로그램비로 쓰는데 그 적은 돈으로 무슨 횡령을 하느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인센티브제 같은 것으로 사기 떨어뜨리고 자존심에 상처 내지 말라”며,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또 다른 가정이다”라는 말로 인센티브제 철회와 지원액 인상을 호소했다.
이어 기동민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따뜻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며, “장관은 이분들의 사정을 잘 안다고 했는데 잘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나쁜 거다”라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한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차별적 인센티브 예산을 폐지하고 기본운영비를 현실화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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