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수렁, '수당 천국' 프랑스는 이렇게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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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수렁, '수당 천국' 프랑스는 이렇게 탈출했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12.07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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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인구교육포럼, 핀란드·프랑스 사례로 저출산 극복 방안 제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우리 사회는 2006년부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만들어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1년에 약 10조 원의 예산을 10년 이상 쏟았다. 하지만 결과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왜 우리 사회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또한 어떻게 하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걸까? 차우규 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4회 인구교육포럼’에서 핀란드·프랑스 등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차 회장은 지난 6일 국회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4회 인구교육포럼’에서 핀란드·프랑스 등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차우규 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은 지난 6일 국회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4회 인구교육포럼’에서 핀란드·프랑스 등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핀란드의 인구 정책의 주요 특징

차 회장은 먼저 핀란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의 특징을 설명했다.

차 회장은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가족 정책을 들 수 있다. 핀란드는 실질적인 제도를 통해 가족 지원을 해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에 큰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출산 및 육아 비용 지원, 양육을 위한 휴직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부모에게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갖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회장은 “또한 핀란드의 가족 휴직 제도는 각종 상황에 처해 있는 부모들이 자녀와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보육휴직은 부모 양쪽 모두에게 자녀를 돌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출산수당, 부친수당, 육아수당은 소득에 기반해 결정되고 휴직기간 내내 지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 회장은 “부성휴직 및 수당 제도가 법적으로 성립돼 있어 아버지 또한 아이를 돌보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끝으로 “핀란드의 대표적인 인구정책을 정리하면 먼저, 가족 재정 지원 정책으로 ▲출산 보조금 ▲육아수당 ▲주거 지원 ▲사회복지 ▲생활비 보조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족 휴직 제도로는 ▲출산 및 육아휴직과 수당 ▲부성휴직과 수당 ▲보육휴직과 수당 등을 들 수 있다”고 정리했다.

◇ 프랑스의 인구 정책의 주요 특징

뒤이어 차 회장은 프랑스의 인구정책 특징을 설명했다.

차 회장은 “프랑스는 미혼모 가정, 편부모 가정, 입양가정, 외국 이민자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모든 지원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그 결과 혼외 출산율의 경우 1970년 7%에서 2009년에는 52%로 급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 회장은 “프랑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즉 성평등 사회문화가 정착돼 있어서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가 생활화돼 있다. 그 결과 여성은 과중한 육아부담에서 해방됐고 국가 전체에도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차 회장은 “프랑스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당연시하던 사회 풍토에서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의한 인식의 변화가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 즉 남녀의 적절한 가사 분담에 대한 합의와 기업에서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으로 남편을 일찍 귀가 시키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끝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구정책을 정리하면 먼저, 재정 지원 정책으로 ▲가족수당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수당 ▲편부모 수당 ▲자녀교육 수당 ▲주거수당 ▲가족보충 수당 ▲가족지원 수당 ▲세제 지원 ▲출산 지원 ▲육아휴직 수당 ▲아동간호 수당 ▲가정내보육 수당 ▲등록보육사 고용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휴가 제도 및 보육 서비스 제도로는 ▲출산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아동간호 휴가 ▲유치원 등을 들 수 있다”고 정리했다.

그렇다면 최 회장이 제시하는 한국의 저출산 극복 방안은 무엇일까? 최 회장은 육아 공동체 부활을 제시했다.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차우규 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이 제시하는 한국의 저출산 극복 방안은 무엇일까? 차 회장은 육아 공동체 부활을 제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한국의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은?

핀란드와 프랑스의 공통점은 출산이 공동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사회가 공유한다는 점이다. 육아휴직, 육아수당 등 출산 지원책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장려하는 분위기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 반면 한국에선 출산이 각 가정의 개인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려 해도 기업에선 업무 공백으로 바라보고, 동료마저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차 회장은 먼저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권위주의적인 가정문화가 남아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서조차 가사와 육아는 아내의 몫이라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직장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늦게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 회장은 “한국인들은 혈연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 국내외에서 입양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은 또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대체로 부족한 측면도 있다. 이외에도 만혼으로 인한 결혼포기, 육아공동체 문화 및 임산부 배려문화 미약 등의 문제로 아이를 낳지 않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차 회장이 제시하는 한국의 저출산 극복 방안은 무엇일까? 차 회장은 육아 공동체 부활을 제시했다.

차 회장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 여인의 아이라는 인식보다는 우리의 아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육아를 가족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함께 키워왔다. 핀란드와 프랑스도 아이는 가정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육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개인의 인식은 물론 기업, 정부도 함께 고민해서 하나의 공동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차 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인구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차 회장은 “인구교육은 단순히 인구에 대한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인간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작금의 인구교육은 단순히 출산장려 운동이나 홍보에 머무는 것이 아나라 생명과 평등 및 가족 가치를 추구해 개인 행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인구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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