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지난 5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어떤 공약들이 얼마나 추진됐을까요? 2017년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결산 기획. 공약신호등 색깔별로 공약 추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말

<기사 싣는 순서>

① 녹색불 : "병원비 20만 원 줄어… 문재인 케어 확실히 체감"

② 노란불 : 여야 공통 대선공약 ‘칼퇴근법’, 어디로 갔나요

③ 빨간불 : 대통령님, ‘보육교사 8시간 근무’ 약속 지키실 거죠?

공약이 ‘추진’되기 시작하면 공약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집니다. 20개 공약 가운데 노란불은 13개. 하지만 같은 ‘추진’ 단계라 해도 그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처럼 추진이 언급만 된 공약도 있고,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처럼 실제 이행을 코앞에 둔 공약도 있습니다. 이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애매한’ 공약도 있습니다. 각각의 공약들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아동수당’

아동수당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보육공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발표 등 여러 차례 공약 이행을 약속했는데요, 아동수당 예산을 포함한 2018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11월 한 달간 여야 사이에는 첨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동수당 예산은 당초 1조 1009억 원에서 3913억 원 줄어든 7096억 원으로 통과됐습니다. 0~5세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주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후퇴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지급 대상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바뀌었고 지급 시기도 계획했던 내년 7월에서 9월로 두 달 늦춰졌습니다. ‘보편적 지급’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만큼, 이대로라면 내년 9월에도 녹색불을 켜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2번 ‘육아휴직 급여 2배로’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 속에 육아휴직 급여를 “첫 3달까지 2배”로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소득대체율)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대선 공약은 소득대체율(40%→80%)과 상한액(100만 원→200만 원)을 모두 두 배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만 두 배로 올리고 상한액은 150만 원까지만 올렸기 때문이죠. 월 통상임금이 187만 5000원을 넘는 사람이라면 모두 상한액인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는 지난 8월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고용보험기금 부담 때문에 급속도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우선은 상한액을 150만 원까지 올렸고, 단계적으로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4번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일자리 정책 로드맵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3→10일)의 단계적 확대”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차인 2021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단계적으로 10일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의해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2021년까지 단계적 추진’이라니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5번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지난 7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그 속에는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 to 4 더불어돌봄)”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7번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2018년 예산에는 2조 586억 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공약했고, 7월에는 100대 국정과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을 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여야가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8년 수준을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5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금을 앞으로 올리려 한다면 그 부담은 다시 지방의 몫이 됩니다. 중앙과 지방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8번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40%까지’

2018년 정부 예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684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예산이지만, 액수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714억 원이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30억 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보건복지부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 신축 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 확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9번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문재인 대통령은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안전 분야를 평가하여 자체 인증 기준에 충족한 기관을 ‘학부모안심교육인증 유치원’으로 지정”하는 것.

세부적으로는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아동학대 등의 안전교육 및 사고대책,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급·간식, 등·하원의 안전 등”을 평가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2018년부터 2년간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시범운영 후 2020년부터 모든 시도에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입장자료를 발표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봐도 형식적인 제도로는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감시와 평가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 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12번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난임치료센터 지정’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대변인이었죠. 6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00대 국정과제에는 구체적 내용 없이 항목만 언급됐고, 2018년 정부 예산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3번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2018년 정부 예산 가운데 “대전 어린이 권역 재활병원 설계비” 8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항목만 언급된 수준이었는데, 2018년 정부 예산에 일단 8억 원이 포함되면서 확실히 공약 이행은 시작됐다 말할 수 있겠네요.

▲14번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11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속에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 4만 호(총 20만 호) 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15→30%로 확대(2018년)”, “국민임대 30% 우선공급을 지속 추진” 등의 공약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서도 ‘2022년까지 임대주택 20만 호, 전체의 3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15번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통해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공약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현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는 자녀수 배점이 낮고, 자녀수에 따른 점수 차등이 낮아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주택이 먼저 공급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미성년·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례하여 가중 배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다자녀 배점과 동점자 처리 방식 변화도 밝혔습니다.

▲17번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속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18번 ‘칼퇴근법’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한 칼퇴근법은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죠. 지난 3월 바른정당 대선 후보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칼퇴근법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임산부에게는 연속 13시간, 미취학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연속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을 해소”하는 게 칼퇴근법의 요지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즉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대선 직후 국회는 칼퇴근법을 비롯한 여야 공통 대선공약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7월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에는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집중 확산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정시 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유연한 근무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제안’을 확산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느껴집니다. 10월 18일 발표된 일자리 정책 로드맵에도 칼퇴근법이 빠져 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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