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막자’ 영유아 강간에 무기징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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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막자’ 영유아 강간에 무기징역 추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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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12/29 이주의 보육법안] 박순자 의원,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지난해 12월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12월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12월 5일 마감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3개월간 무려 6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그대로 보여줬다. 12월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접 SNS 영상을 통해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12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현행 규정에 더해, 특히 영유아 대상 흉악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다.

구체적으로는 ‘7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그리고 ‘7세 미만의 사람의 신체의 내부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조두순과 같은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재범 및 보복의 우려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11월 29일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과 함께 주최한 바 있다.

◇ “7세 미만 강간 무기징역, 유사강간 무기징역 혹은 10년형 이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월 29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사강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요지다.

현행법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강간과 유사강간에 대한 차이를 인지할 수 없고, 범죄로 인해 받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 역시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2월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급성 알레르기 대처 교육’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점심 급식을 먹고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행동대응 요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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