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시 보호자가 학부모에게 인계 필수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4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에게 아이를 인계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에게 영유아 하차 시 안전을 확인할 의무만 부여하고, 학부모에게 직접 인계까지 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시 반드시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점멸등을 다른 경우에 사용하지만 않으면 되는지 부정확한 표현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이후에 학부모에게 직접 아이를 인계하도록 해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호했던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의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해 현장에서 조항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없도록 했다. 아동이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멸등을 작동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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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더욱 안전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