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450개 늘린다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450개 늘린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1.19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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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21] 복지부 업무보고, 국공립 확충 계획 밝혀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018년 1월 19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1월 19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공약의 추진 계획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부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8번 공약퍼즐에 해당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에 관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는 450개소. 정부는 신축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조기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를 위해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최대 10년)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민간 매입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확충방식 다양화(올해 1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해, 아파트관리동 2층과 공공청사 2~5층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합니다. 원래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등의 이유 때문에 건물의 1층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12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축 지원 단가를 4억 2000만 원에서 7억 84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46개소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가 많은 민간 장기임차는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해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 신축 지원 단가 87% 인상하고 지자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것입니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는 이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서울-지방 간 보육재정 격차를 고려해, 2022년까지 획일적인 국고 보조율(50%)을 개선한 차등보조율 도입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각 시·군·구별로 연 1개소 이상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보육수요 1000명 이상의 읍·면·동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의 사회복지법인 등 기존 정부지원 시설의 국공립 전환도 추진합니다. 또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매입·전환 활성화를 위해 매입 지원액을 2017년 국비 2억 1000만 원에서 현실화할 계획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매년 확충 추이 점검과 함께 출산 동향,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따른 유아 수요 등을 고려해 매년 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해, 아파트 관리동 2층과 공공청사 2~5층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해, 아파트 관리동 2층과 공공청사 2~5층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베이비뉴스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00% 지급 재추진’ 입장 재확인

한편 18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는 1번 공약퍼즐, 아동수당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소득하위 90% 이하, 약 238만 명.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수, 소득조사 등을 고려해 6월부터 신청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을 원안대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재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재추진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보편주의 원칙의 훼손과,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한 행정비용 때문입니다.

상위 10%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2018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지만, 아직 아동수당법을 제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는 2월 아동수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원안대로 100% 보편적으로 지급하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18일 업무보고 때도 이에 대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아동수당 시행 과정상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까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동수당 보편지급 재추진 입장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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