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한국인 행복지수 OECD 최하위 수준!”

“한국 자살률 OECD 국가 중 최고!”

“‘아빠와 함께’ 하루 6분…OECD ‘꼴찌’!”

“한국 고용 안정성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남녀 임금격차 OECD 3배!”

“전란 국가만 못한 ‘삶 만족도’!”

역대 최저치의 합계출산율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발제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다. 모든 지표에서 남수단이나 이라크와 같은 전란 국가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 최하위,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자살률 20년 동안 증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한국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포럼에서 ‘출산과 양육의 권리를 가로막는 한국복지체제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윤 교수는 “2013년 출산율 기준으로 보면, 스웨덴과 한국 여성의 첫 번째 아이 출산 연령이 31세, 31.5세로 거의 같다.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을 보면, 스웨덴은 1.9이고 한국은 1.2이다. 비혼이나 만혼이 전반적인 출산율 경향성 저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왜 한국과 스웨덴의 출산율이 두 배나 차이가 나는지 특수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며 “이는 삶의 질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웨덴은 저출산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직면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한 결과로서 출산율이 높아졌다”며 “한국은 사회보험 중심으로 복지가 확대됐는데, 사회보험이 정규직과 전문직, 중산층 중심으로 확대돼 가진 사람들이 더 갖게 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결국, 삶의 질 저하 결과로 초저출산율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또 “아동수당을 놓고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느냐, 이런 논란은 굉장히 우문이다. 개별정책이 출산율과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를 설명하진 못한다. 개별정책이 총체적으로 모아졌을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하고 그 변화의 결과가 저출산을 해결한다”고 주장했다.

16년 동안 초저출산국가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 대해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을 총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초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수 없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정책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국가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산업의 변화와 함께하는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지출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에 감세철회와 조세감면 축소, 소득세에 대한 누진적 보편증세,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확대, 부가가치세 증세로 4단계 진행을 제안하고 ‘모두가 내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정서의 전환 등 증세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여성의 고용지위 높이고 남성 돌봄 책임 강화 정책”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원인을 젠더불평등으로 보고 젠더적 평등의 필요성에 중점을 뒀다. “성별고용지위가 30대부터 달라지는 점, 자녀 유무, 자녀연령에 따라 여성의 고용률은 변하지만 남성은 변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남녀임금격차가 크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쉽지 않은 사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시”라며 “가부장적 성차별주의를 해결하는 과제를 중심에 놓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해법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부장제에 기반한 전통적 사회모델과 보수적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여성의 고용지위를 높이고 남성의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균형점을 이룰 수 있다. 앞으로 노동과 돌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가와 개인, 남성과 여성 간 돌봄 분배를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보육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보편적인 사회적 돌봄으로 제도화 하면서 “시장에서 여성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기존 젠더불평등을 악화시켰다”며 여성에게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한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초등돌봄,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초등돌봄 정책 요구’ 관련한 갈등에 주목했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가장 많은 경력단절여성이 발생하고 육아휴직률도 높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초등돌봄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방과후 돌봄으로 학교에서 전담하면서 아이들을 일정시간까지 돌보고 있다. 그러나 업무과다로 교사들의 불만이 커 돌봄전담사를 따로 두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 등으로 실제 관리, 감독은 개별학교에서 책임지는 상황이다.

최 위원은 “교육과 보육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들의 사기저하도 문제로 지적되고 시도교육청의 불만도 적지 않다”며 “교육시간 증가로 교육의 질 제고와 건강한 인재 양성 차원에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강원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 1~4학년의 종료시간을 3시로 일원화하는 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교육시수가 교육과정에 묶여있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의 실험에서는 학생들에게 놀이시간 100분 확보하고, 40분 수업을 묶어 80분으로 강화하면서 토론이나 실습, 모둠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교육시간 증가는 교육정책이 그동안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접근했던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재양성과 돌봄의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했던 교육의 돌봄 기능을 모두 수렴하는 방향으로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교육시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시간 증가가 제한적이긴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어린이집은 오후 7시까지 아이를 맡아줬는데 초등학교에서는 12시까지 밖에 안 봐준다. 어린이집에서 해준 것만큼은 해결해줘야 하지 않나.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돌봄을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미혼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필요”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와 주거부담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천 위원은 “결혼소요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 남성에게는 신혼주택비용으로 75%로, 남녀를 합한 경우에도 2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은 연애, 결혼, 출산과 양육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에 대한 영향력은 유배우가구의 출생자녀수 저하보다 청년층의 만혼과 결혼기피가 영향이 더 크므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 미혼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에 대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자산기준과 연동해 부모로부터 이전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하고, 다양한 가족 포괄하는 주거지원 정책, 공공임대의 경우 공급당시부터 면적 다양화하고 단지 내 결혼 후 자녀 출산 인원에 따라 주거선택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위원은 특히 “국가가 더 강력한 역할을 해줘야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그밖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저임금, 비정규직, 장시간 근무 3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보험을 개편해 확대 적용해야한다"며 "국세청이 가진 관세정보로 고용보험, 사회보험 등 증수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스웨덴은 산업구조조정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이 크다. 자영업자들이 탈세의 원상인데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도 없고, 정책은 임금근로자에 초점을 맞추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분석 없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월례포럼은 6월까지 매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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