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신호등 ‘두 번째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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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신호등 ‘두 번째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3.0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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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3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017년 12월 2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7년 12월 2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10개월 만에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에 두 번째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7번 공약퍼즐,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3월부터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까지 모든 유아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해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말합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을 국고 지원(2조 587억 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아교육 혁신방안’ 자료에 따르면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그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간한 '2018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보면 지난해 누리과정 지원금액은 8600억 원이었지만 올해 2조 587억 원으로 1조 1987억 원 증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진은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진은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누리과정 혁신방향 또한 달라집니다. 현행 누리과정의 구성방향은 초등학교 준비교육 위주의 학습과 유아 개개인의 특성을 비반영했지만 개편 후에는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또한 주요내용도 교사 계획서 위주 교육과 학습 위주 교육에서 유아의 자유놀이 권장과 관찰과 기록 등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누리과정 운영 개선방안(지침서 개정 등)은 올해부터 실시, 교육과정 전면개편은 올해 심화연구 후 복지부와 협조를 통해 2020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공약퍼즐 20개 공약신호등 중 현재 빨간불 9개, 노란불 9개, 녹색불 2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면서 두 번째 공약퍼즐 조각도 맞춰졌습니다. 곧 이어 세 번째 녹색불이 켜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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