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이번 어린이날엔 ‘인권공약’ 선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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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이번 어린이날엔 ‘인권공약’ 선물 주세요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4.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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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2일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던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을 새롭게 세우고, 단편적인 복지가 아닌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과 사회적 실천을 약속받으려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반드시 아동인권 실현이 약속되는 선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아동인권 실현 약속을 촉구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 6·1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실현 지방선거 정책과 ‘인권 실현 아동 보육·교육 현장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지난달 4일 인권과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여 출범한 연대체.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의 회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교사 대비 아동비율 축소!”,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참여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교사 대비 아동비율 축소!",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든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교사 대비 아동비율 축소!",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든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시혜 아닌 권리보장 관점에서 아동인권 공약 마련해야”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아동인권·보육노동자·양육자를 대표하는 각계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먼저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아동인권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는 것은 영유아기 아동의 권리”라며, “영유아기 아동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이자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지만 영유아기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되고 단순히 투표권이 있는 연령층의 관점에서 시혜적인 공약만이 제시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영유아기 아동의 인권보장을 적극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보육노동자를 대표해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경기지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지회장은 “(현장의 사정은) 그리 안녕하지 못하다”며 크게 네 가지로 보육현장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이 지회장이 지적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보다 상위인 원장의 법이 우선으로, 교사들은 무료노동과 과로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 ▲관리감독 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 ▲일부 원장들은 교사들의 입을 막기 위해 원 운영비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 ▲인권침해 사건에도 (국공립) 위탁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이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국공립·민간 할 것 없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에 문제제기 하는 교사들은 문제교사로 낙인 찍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보육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고발 교사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및 인권유린에 관련된 위반사항은 (국공립) 위탁취소로 이어지게 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양육자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초저출산 위기로 온 국가가 난리통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더 많은 아이를 낳게 할 것인가’ 하는 계량적 목표에만 치우쳐 있을 뿐”이라며 “이미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삶의 질과 행복은 늘 모든 곳에서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 어디서도 쉬이 만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조 공동대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제도 개선, 지자체 차원의 운영위 연대체 구성, 유휴공간 활용 공동육아방 마련, 어린이집 유해물질 실태조사 등의 공약을 요구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과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를 통해 부모와 기관이 아이를 함께 키우고 아이들이 부모·교사와 충분한 눈맞춤을 할 수 있어야만 아동인권 실현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지방선거 정책제안과 사회적 협약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지방선거 정책제안과 사회적 협약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광역단체장·교육감에 아동인권 정책 제안… 어린이날에 답변 결과 발표

이어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지방선거 정책제안과 사회적 협약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발송될 정책질의서는 1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는 보육·유아교육 현장을 위해 정부·국회·지자체·시설 등의 책무를 담은 사회적 협약서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발송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5월 2일까지 취합해 5월 5일 어린이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2018년 지방선거 정책제안]

▲모든 아동의 행복하게 자랄 권리 보장

1. 아동 및 양육자 대상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2. ‘유아숲’ 역할을 하는 마을숲, 근린공원 등 야외놀이공간과 체육관 등 실내놀이공간 확보/ 3. 어린이집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등 교육시설에 준하는 주변환경 조성/ 4. 어린이집 내부 및 주변, 석면·중금속 등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5. 아동수당 지급대상 배제 아동에 지자체 재원으로 아동수당 지급/ 6.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사 및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교사당 장애아동 수 축소

▲보육교사의 행복하게 일할 권리 보장

7.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초과보육 폐지) 및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 8. 교사의 1일 8시간 노동 준수 및 휴식·연구시간 보장/ 9. 보육노동자 고용안정 및 경력인정 대책 마련/ 10.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국공립 시설 직영 및 원장순환제 도입/ 11. 아동학대를 비롯한 폭력과 차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교사 역량 강화 지원

▲양육자가 아동을 안심하고 행복하게 키울 권리 보장 

1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탁제도 개선/ 13.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14.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자체별 모임 조성 및 교육과 지원/ 15. 어린이집 공적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실질화/ 1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특별활동 최소화 및 상한액 5만 원으로 인하/ 17. 공동주택·마을에 품앗이 공동육아 공간 마련

기자회견의 마지막은 투표 퍼포먼스가 장식했다. 앞서 각계를 대표해 발언한 서 변호사, 이 지회장, 조 공동대표는 대형 기표도구를 함께 들고 “아동인권 실현”이라 적힌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동인권 문제는 정말 절박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 이번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은 아마 전 국민의 뜻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각계를 대표하는 참가자들은 대형 기표도구를 함께 들고 "아동인권 실현"이라 적힌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각계를 대표하는 참가자들은 대형 기표도구를 함께 들고 '아동인권 실현'이라 적힌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각계를 대표하는 참가자들은 대형 기표도구를 함께 들고 '아동인권 실현'이라 적힌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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