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 먹을 것 많다? 보육공약 경쟁도 치열한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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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잔치 먹을 것 많다? 보육공약 경쟁도 치열한 경남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6.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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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보육공약노트-경남] 김경수-김태호 후보 출산·보육 관련 공약 정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6.13 경남지사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MBC경남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6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로 조사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6.13 경남지사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MBC경남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6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로 조사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많다? 6.1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들의 출산·보육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고 나서 든 생각이다.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의 경우 출산·보육 관련 공약이 단 한 줄도 없었다. 그에 비하면 경남지사 선거 후보들의 관련 공약은 ‘뷔페’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선거 시작 전부터 격전지로 손꼽힌 만큼, 두 후보 모두 공약 준비에 고민을 많이 한 듯하다. 두 후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공약들을 공통적으로 준비했다.

반면 김경수 후보는 도지사 직속 저출산·보육지원기구 설치와 마을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경남형 종일돌봄 체계 구축 공약을 앞세웠고, 김태호 후보는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약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두 후보의 출산·보육 관련 공약을 더 살펴보자.

◇ [김경수] 문재인 공약과 함께… ‘반값 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약속

김경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가운데 1~3순위는 경제와 일자리 공약이다. 4순위에 “더불어 사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여러 복지 공약들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출산과 보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반값 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공약이 소개됐다.

‘반값 산후조리원’ 공약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권역별로 설치하겠다는 공약.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공약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해, 현재 9.2%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4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같다.

김경수 후보의 선거공약서에는 “아이의 출산에서 보육까지 책임지는 ‘맘 편한’ 경남”이라는 제목으로 더 많은 공약들이 소개돼 있다.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공약으로는, 신혼부부 전월세융자프로그램 등 ‘더불어주택’ 지원으로 주거비 경감 공약이 있다. 그리고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간의 보육료 차액도 지원한다.

질병이나 사고로 양육에 어려움 겪는 가정에는 긴급 육아도우미를 지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기도 한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을 50%에서 100%로 올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100%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김경수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아동수당에 대한 언급도 보인다. 김 후보는 ‘경남 아동수당 확대 지급’을 공약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보육공약.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도 아동수당을 10만 원 더 지급하는 ‘플러스 아동수당(10+10)’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의 ‘경남 아동수당 확대 지급’ 공약은 더 이상의 설명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선거공보물에는 ‘아이와 노약자, 장애인이 타고 내리기 편한 저상버스 확대’ 공약도 있었다.

김경수 후보는 5월 5일 ‘경남 맞춤형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본 공약들 외에도 ▲경남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도지사 직속 저출산·보육지원기구 설치 ▲경남형 종일돌봄 체계 구축(마을공동육아나눔터) ▲질 좋은 경남형 아이돌봄전담사 육성 ▲다둥이 혜택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 등을 약속했다.

당시 김경수 후보는 “저출산 문제는 경남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출산·육아·보육 부담이 없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새로운 경남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태호] 없는 것 없는 ‘물량공세’… 어린이 안전·인권 공약 눈길

김태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가운데 출산·보육 관련 공약은 5순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제목 아래 소개돼 있다. 김 후보의 5대 공약 중 1~4순위는 경제, 관광개발, 교통개발, 교육 순이었다.

김태호 후보는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라는 목표 아래 많은 공약들을 나열했다. 그중에는 김경수 후보와 같은 공약들도 여럿 보인다. 우선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것. 김태호 후보는 바로 올해부터 도내 682곳의 유치원과 3084곳의 어린이집 등 총 3766곳에 공기청정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어린이집의 부모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 역시 김경수 후보와 같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두 후보 모두에게서 확인된다. 김태호 후보는 현재 도내 145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 내 450곳으로 확충해 국공립 비율을 8.9%(김경수 후보 측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9.2%로 약간 다르게 제시했다)에서 4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호 후보는 어린이 안전 공약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우선 ‘어린이 안전보험’도 도입할 계획이다.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나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린이를 보호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도내 모든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재해나 안전사고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공약이다.

같은 취지에서 모든 놀이시설의 안전기준 및 점검 강화 역시 공약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태호 후보는 도내 모든 시군을 유니세프(Unicef) 인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정책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5대 공약에 다 담기지 못한 출산·보육 관련 공약들은 선거공약서를 통해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김태호 후보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출발점이 평등한 경남형 영아전문 어린이집 시범운영 ▲경남 도립의료원 부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여성 의료·분만 취약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 등을 공약했다.

그밖에도 다문화 가족의 육아 지원을 위해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다(多)재다능’ 프로그램 강화를 약속했고, 장애어린이 재활병원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유치 공약도 선보였다.

한편 김태호 후보는 ‘김태호의 아이사랑 Action Plan’이라 이름 붙인 이상의 공약들을,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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