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일파만파'…전문가 “정부는 피해 실태 먼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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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일파만파'…전문가 “정부는 피해 실태 먼저 조사해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6.21 14: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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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산업부·식약처·환경부 관계자 참석했지만 답답한 답변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피로예방과 숙면을 유도하고 집중력을 강화하며 숲속 같은 맑은 공기를 만드는 음이온을 방출한다며 산업부에 음이온 인증과 K마크를 받고 환경부로부터 친환경마크까지 받은 침대를 소비자는 믿고 구매를 했지만 침대에서는 음이온이 아닌, 라돈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가 사는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지난달 4일 SBS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고 보도한 지 벌써 두 달이 돼 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수거가 가장 중요하다.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체국망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물류망을 갖춘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수거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라돈 침대 사태가 터지고 아직도 우왕좌왕하며, 침대 매트리스를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박정·한정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장에는 정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 외에도 라돈 침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피해자와 피해 수준을 먼저 파악하는 것”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는 침대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피해 수준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는 침대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피해 수준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대 교수는 침대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피해 수준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먼저 주 교수는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 피해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보면 사회적 환경 피해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피해들이 존재했다”며 “사회 프로세스를 이참에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 건씩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피해 보상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피해 수준 파악을 통해 라돈 침대 피해자가 얼마나 라돈에 노출됐는지 평가하고 호흡기 등에 암과 관련한 질병 발생 수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러한 피해 조사는 시의성이 중요한 만큼 올해 안에 상당한 수준의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또한 피해자 규모를 고려해 충분한 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라돈에 피폭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 7종 외에도 14종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기존 7종(6만 2000여 개)과 추가 확인된 14종(2만5000여 개) 등 총 8만 7000여 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어도 10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주 교수는 또한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평가하고, 호흡기 폐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해야 한다”며 “현재 피해자들이 10년 정도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도 영향을 받아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식 위원회를 만들고 피해자 등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결 소속 김호철 변호사 역시 “최소한 라돈 침의 신속한 수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 조치의 강구와 피해 소비자들의 건강영향조사 및 정부 차원의 지원·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방사능 함유 우려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 방안(예컨대, 제품안전법 제15조 제2항의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을 통한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 조사 등)을 모색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실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안위·산업부·식약처·환경부 관계자 속 시원하지 못한 답변만

이날 토론회에는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속 시원한 답은 없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회에는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속 시원한 답은 없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회에는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은 없었다.

김동호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산업부에서는 방사능 관련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곤혹스럽다.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은 개별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데 방사성 물질 문제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 따라 원안위가 관장해 왔다”고 말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사용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생리대 사태와 살충제 계란 사태와 비슷하다. 규제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게 문제다. 이번 침대 사태도 원안위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시중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과장은 “이번 라돈 침대 사태는 음이온에 대한 위해성 검증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총리실 이하 관리부처가 만들어지고,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서곤 원안위 방사선방재국 국장은 “라돈 침대 사태는 원료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규제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행법은 원안위가 고시한 방사능 농도·수량을 넘은 원료물질 수입자만 등록의무가 있다. 가공제품 수입자는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국장은 “가공 제품을 원안위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적발해야 하는 수준이라 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없었다. 라돈 침대와 같은 사태를 막는 일은 원안위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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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2018-07-02 10:08:54
믿고 사용할 수 있게 안전인증 잘 해주면 좋겠네요

lejp**** 2018-06-28 00:05:25
믿고쓸수있는 제품 정보를 알려주세요~
라텍스도 문제가 있다는데... 어떤제품을 사용해야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