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위해 보육 돕겠다는 정부, 엄마는 만족할까
저출산 해결 위해 보육 돕겠다는 정부, 엄마는 만족할까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7.1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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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18년 제1차 인구포럼 2일차 '영유아 돌봄'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한 2018년 제1차 인구포럼 ‘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에서 김은영 보사연 부연구위원이  ‘수요자 중심의 양육서비스 지원현황과 서비스 이용분석’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한 2018년 제1차 인구포럼 ‘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에서 김은영 보사연 부연구위원이 ‘수요자 중심의 양육서비스 지원현황과 서비스 이용분석’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회사에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는 8시 30분에 맡기라 한다. 나는 오후 6시에 퇴근하는데, 아이는 오후 5시 30분까지 데려가라고 한다.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 거냐.”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소개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 가정 중 44.9%는 맞벌이 가구다. 자녀양육은 ‘저출산’ 상황에서 여전히 정책적 화두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현’을 보육서비스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가정이 감당하는 양육부담을 낮춰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저출산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 예산 지출 대부분은 보육료 지원에 집중한다. 

정부는 합계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근거로 ‘저출산 예산 지출이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책 수혜자인 여성이 어떻게 정부 육아지원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을 주제로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2일차인 6일은 영유아 돌봄을 주제로 진행됐다.

◇ “추가보육서비스 의존 높다…공적영역 서비스 개선 노력 필요”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김은영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수요자 중심의 양육서비스 지원현황과 서비스 이용분석’에서 맞벌이 가구 44%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본보육서비스 외에 추가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12시간의 법정 운영시간 내에서도 추가보육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현재 보육서비스 공급체계가 일·가정양립 지원 기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2015년 보육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법정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어떤 양육서비스를 기본으로 이용하며, 추가로 보육이 필요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문화센터 등의 기관돌봄과 아이돌보미·가족 등의 개별돌봄으로 나눠 어떤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추가보육서비스는 주로 사적 영역에서 조달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경향에 차이난다는 점에 집중했다. 그는 “추가서비스로 활용할 가용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거나 일·가정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육 시설서비스 측면에서 운영시간과 서비스 질 개선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으로 12시간 보육이 이뤄지지만, 추가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보육서비스 질에 부모가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서비스 질과 관계없이 장시간 보육을 선호하지 않는다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장시간 보육을 꺼리는 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한 2018년 제1차 인구포럼 ‘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에서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간정책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한 2018년 제1차 인구포럼 ‘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에서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간정책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제도는 이미 완벽…아동 삶의 질 고려해 시간정책 활용 높여야”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우리는 양육을 잘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느냐”는 물음을 던졌다. 사회경제적 구조가 바뀌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 비용·현물 지원정책보다 시간지원정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아이 양육에 시간을 집중하게 되면 경제활동 등에 투자할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간에도 하루 일과를 계획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이가 방치되는 상황이 생긴다. 아직까지 육아는 여성과 엄마의 역할인 사회, 도 부연구위원은 “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워야 한다면 곧 번아웃(burn-out)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부연구위원은 한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은 “아직도 M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비취업여성의 34.5%가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을 꼽았고, 32.1%는 육아를, 임신·출산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4.9%였다.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율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도 부연구위원은 “지금 사회현상에서 양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과업”이라며 “국가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유연근로제 등의 시간지원정책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도 부연구위원은 “설문에 응한 시간정책 사용자 중 85%가 ‘(육아와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시간정책을 사용하고 싶지만 승진, 보직배치, 해외연수 제외 두렵다는 응답도 있었다”며 “사회적인 배려와 양성평등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 부연구위원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인 아빠육아휴가 등을 들며 “제도는 이미 잘 돼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제도 활용이 중요하다”며 “근로자와 사업장 규모와 환경에 맞게 선택해서 최대한 활용하게 하고, 근로시간을 고려해 시간정책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삶의 질과 인권에 맞게 시간정책이 배분돼야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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