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민중당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26일 정책위 명의의 논평을 내고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2019년) ▲에듀파인 모든 유치원에 적용(2020년) ▲사립유치원 법인화 ▲설립자·원장 자격기준 강화 ▲법 개정을 통한 학습권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민중당은 논평에서 "우선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만 집중됐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유치원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세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민중당은 설명했다.
먼저 민중당은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스웨덴(8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만 3~5세 유아의 약 50%(67만 6000명)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이중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닌다. 높은 질을 선호하며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가정도 있지만 국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어쩔 수없이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가정이 훨씬 더 많다고 민중당은 설명했다.
민중당은 "유아교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국공립유치원 40% 확대가 문제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50%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스웨덴(국공립유치원 82%)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사 증원 계획 보완·유치원 운영위 실효성 제고 지적
다음으로 사립유치원 교육 질 관리를 위해 교사 증원 계획을 추가보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거나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있으나 교사 증원 계획은 부재하다"며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이것이 유치원의 유아 수 전체 수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사도 함께 증원해야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의도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서 추진되는 만큼 이것이 일선 교사들에 대한 업무과중으로 이어지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라도 교사 등 인력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민중당은 주장했다.
끝으로 민중당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예결산 및 가정이 부담하는 경비, 교육과정에 대해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의 참여확대를 포함해 권한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수준이다. 가정의 부담은 줄고 교육의 질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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