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 "관리감독만이 대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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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 "관리감독만이 대안 아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0.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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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집중점검에 대해 '지원체제 개편' 요구 기자회견문 발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 이하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가 31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보육지원 체제 개편을 촉구했다.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역시 엄격한 점검과 관리감독만이 대안이 아니며, 보육지원 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체제 개편에 건강한 대안 마련을 위한 언론의 여론 확산에 협조 ▲보육현실에 맞는 2019년도 예산안 확정 ▲보육지원 체계개편의 구체적 대안 마련 ▲민간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는 기자회견문 서두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어린이집으로까지 문제가 전이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관계담당자 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차 점검 방식의 집중점검 실시’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가정과 밀착돼 어린 생명들을 소중하게 돌봐온 민간어린이집의 현실적 어려움은 외면 받아오다가 사회적 불신의 불똥만 고스란히 떠안은 현장의 고통은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라고 한탄했다.

◇ "현실에 맞는 보육료 책정 없이 규제 의무 이행 강화만 요구"

또 “항상 먼저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환경과 안전을 위한 일념 하나로 현장에서 묵묵히 20∼30년 보육에 종사해온 전국 20만 민간 보육인의 참담한 심정은 제대로 하소연 할 때도 없다”며, “특히 유보통합을 전제로 교육과정을 통합해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어린이집의 유아누리비용은 교육부에서 지급하면서도 그동안 한 번도 인상 없이 유치원만 별개로 예산을 잡는 등 부처이기주의에 눈물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받으면서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회계 보고를 해왔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받아왔기 때문에 복지부는 물가인상과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유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음에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 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은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희생해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보육료 책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규제 의무 이행 강화만 요구하고 어린이집 간 지원 방식과 규모의 차이로 시설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보육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는 “대한민국 민간보육 80만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이 해마다 보육료 몇 %가 인상되는지, 월급은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적자경영은 아닌지, 노심초사 하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보육에만 전념해 모든 영유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당 국회의원, 언론은 사회적 소통과 합의의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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