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아동수당, 소득 관계없이 지급하자"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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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아동수당, 소득 관계없이 지급하자" 입장 선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1.02 19: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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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200만원 지급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주장 눈길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청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2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청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저출산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케어카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한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수당(3년 내 월 30만 원으로 인상)을 확대하고, 청소년 내일 수당(중학생 월 20만 원) 신설해 3년 내 30만 원 초등학교 아동수당과 맞추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 강서을)는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본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9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해 “내년도 470조 슈퍼예산 중 예산 편성에 가장 우선순위를 저출산 극복에 집중하자”고 발표하고, 20개 증액 사업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1일 2019년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바로 다음 날 바로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선회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차별 두지 않겠다. (지금 아동수당은) 출생한 아동에 대해 0~6세까지 소득 하위 90%에 10만 원 지급됐지만 향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실질적으로 소득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10% 구분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초산에 관한 부분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가적이고 국민적 차원에서 출산을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확고한 의지 속에서 어떠한 차이 두면 안 된다는 관점”이라면서 “옛날이야기(아동수당 10% 제외) 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개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도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바뀐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2018년 9월 첫 시작된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소득수준 상위 10% 제외하자고 주장하면서, 소득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수당이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간사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부산 사상)은 현금 지원으로 저출산에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가짜 일자리 예산 삭감해서 현금 지원으로 저출산 지원에 집중한다. 저출산 문제는 더 방치하면 나라 존폐문제다. 올해까지 마지노선으로 보고 마지막 수단인 현금성 지원 통해 확실하게 저출산 개선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임신부터 출산 때까지 200만 원 크레딧을 지급하고 (이것으로) 산부인과 초음파, 음식 구입, 유모차 구입 등 임산부가 쓸 수 있다. 출산하면 장려금 2000만 원 지급하고, 삶 전환기마다 초·중·고등학교마다 국가가 든든한 힘이 되겠다. 양육 부분에 부모가 편해질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는 약속이니 퍼주기라고 보지 말라. 우리 국가의 존폐의 문제에 극약처방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자유한국당은 맞벌이 부부 자녀 돌봄 위해 방과후 교실 5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중·고등학생 별도의 과외 재능집중향상교실을 시범적으로 총 200개를 개소하겠다고 했다. 출산과 함께 아이 교육, 방과후 문제, 또 기회가 공정한 교육여건까지 이번 예산부터 자유한국당이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하면서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지급과 성년기까지 1억 원 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등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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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b**** 2018-11-04 17:40:51
웃기고있네.
민주당에서 하자할땐 포퓰리즘이니 뭐니 반대하더니
김성태 1억준다는 말도안되는 소리 하더니
말좀 바꾸지마라. 진짜 포퓰리즘은 자한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