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세까지 확대"… 맘카페는 폭발적 반응
"아동수당 9세까지 확대"… 맘카페는 폭발적 반응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1.2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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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100% 지급·출산장려금 250만 원 지급 합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여야가 아동수당 대상자를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산모에게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을 1조 9271억 원에서 5351억 원을 더 추가해 2조 462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고 있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모든 산모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이와 관련된 예산 1031억 2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산모는 250만 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출산주도성장'을 내걸면서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추후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간사단 합의사항으로 위임했고, 각 당의 안을 절충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아동수당 확대안과 출산장려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복지위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가능하지만, 전망은 미지수다. 복지위를 통과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되고, 이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이와 같은 아동수당·출산장려금 확대 예산안 소식이 들리자 네이버 맘카페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내년 2월이면 끝이라 아쉬웠는데, 쑥쑥적금 쭈~욱 이어갈 수 있어서 넘 좋아요"(코코xxxxx)

"진작에 이러든지… 그래도 더 확대되서 준다니 좋아요."(건xxx)

"우와! 너무너무 좋네요. 얼른 적금 들러가야겠어요."(금xxx)

"우리 둘째 딸 내년까지 받는데, 더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첫째는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조물xxxxxx)

"둘째가 올해 만 6세 피해 가서 아쉬웠는데, 내년엔 첫째까지도 가능하네요. 큰돈은 아니지만 반가운 마음입니다."(송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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