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을 도둑놈 취급… 더 이상 운영 못해”
“어린이집 원장을 도둑놈 취급… 더 이상 운영 못해”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1.24 1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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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 보육료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인천지부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원 200여 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22일 오전 11시 인천시 구월동 인천시청 앞에서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소속 인천 지역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복지부가 예산 짜라!”

“보육료 지원 현실화하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하라!”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소속 인천 지역 회원 200여 명은 22일 오전 11시 인천 구월동 인천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2019년 인상된 보육료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추위에 길거리로 나왔다고 성토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인상됐지만 보육료는 2019년 0~2세 6.3% 인상,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22만 원으로 6년째 동결된 상태.

이날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현장에는 노란색 어린이집 차량 수십 대가 차례로 도착해 줄지어 정차해 눈길을 끌었다. 결의대회는 22일 인천시청 앞을 시작으로, 23~2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나흘간 이어진다. 민간분과위원회 1~4개 시·도지부로 구성된 그룹이 돌아가며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200명 내외씩 모일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대회사 ▲인사말 ▲성명서 낭독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인데… 아오지탄광 끌려갈 판”

김서경 인천지회장은 원장이 행복해야 교사도 행복하고,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며 인천시에 원장들의 요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서경 인천지회장은 원장이 행복해야 교사도 행복하고,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며 인천시에 원장들의 요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저는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잘못하면 아오지탄광으로 끌려갈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주의 사회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원장의 조그만 실수도 형사 처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의 실수만 해도 감옥에 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김서경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인천지회장의 말이다. 김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 세입예산을 짜오라고 하는데 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인천시는 원장들에게 감사 인사는 하지 못할망정 어떻게 하면 엄한 벌을 매길까 고민하고 있다.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면서 감사한다. 지원은 최소, 감사는 최대인 인천시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지회장은 “이런 현실 속에서 원장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찌 교사가 행복할 수 있고,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원장)에게 양질의 보육을 주장하는 인천시는 우리 원장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전 정부나 현 정부나 거짓말쟁이들… 어린이집 하지 말라는 것”

임재열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대회협력집행위원장은 "정치인들이 모두 자기 표 의식하고 말로만 어린이집 아이들 위하고 학부모 위한다고 하지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임재열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대외협력집행위원장은 "정치인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임재열 민간분과위원회 대외협력집행위원장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모두가 거짓말쟁이다. 정치인들이 모두 자기 표 의식하고 말로만 어린이집 아이들 위하고 학부모 위한다고 하지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보육료도 안 올려준다. 정부 대신 일해도 인정도 안 해주고 국공립만 잔뜩 늘린다고 한다. (국공립 늘리는 데) 20억, 30억 들어갈 비용을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데 1년에 2억도 안 들어간다. 머리가 나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과 관련해) 복지부가 보육료 10% 이상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했는데 7%도 안 되게 제출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그 돈(인건비)을 어디서 구해오라는 것인지 땅을 팔아오라는 것인지, 어린이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비상식적인 일이고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많은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 조금만 달라고 하는데 정부가, 복지부가, 시청 담당자가 외면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 싸워서 받으셔야 한다”면서, “인천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장기적으로 국회의사당, 청와대 앞까지 릴레이 집회를 할 것”이라며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 “보육료 현실화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하라”

인천시청 앞은 오전 11시에 가까워져 지자, 노란색 어린이집 차량이 줄지어 도착했다. 회원들은 차에서 내리자 손팻말을 들고 보육료 현실화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를 외쳤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인천시청 앞에는 노란색 어린이집 차량이 줄지어 도착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육료 현실화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그동안 근거가 없었던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규정과 감사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년 정기 또는 비정기 지도점검과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해 엄격한 잣대로 처벌받았고, 여론에 따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은 더 세밀하게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영유아 보육료, 12시간 운영, 맞춤형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보육지원체계를 외면한 채 강력한 처벌만을 주장하는 법 개정만을 준비하고 있음은 민관거버넌스의 신뢰를 깨뜨리는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보육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때 헌신해온 자부심은 사라지고 비리 범법의 집단이 어린이집이라는 인식을 안겨준 사회적 비판여론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이제 정부와 국민들에게 야속함을 넘어 모두 직접 운영하시라는 대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우리 모두 문 닫으면 구청에서 아이들 키워줄 것이냐”

릴레이 형식으로 자유발언대에 선 인천지회 회원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릴레이 형식으로 자유발언대에 선 발언자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보육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휴게시간 사용불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까지 다양한 주장이 쏟아졌다.

한 발언자는 “보육공무원이 우리 의사를 복지부에 전달해야 하는데 지도점검을 핑계로 감사만 할 뿐 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휴게시간 등 사용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놨다. 12시간 보육체계에서 부모들에게 '교사 휴게시간 줘야 한다'고 말하니 부모 얼굴이 다 찌푸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어린이집 간 차별과 관련한 주장도 있었다. 한 발언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소원이 있다면, 딱 하루만 바꿔 해보자. 우리는 이런 악법에 살 수가 없다. 감사, 지도점검 하나도 무섭지 않다. 우린 애들 본 죄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또 한 발언자는 “저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공원 가는 걸 포기했다. 왜냐하면 '기타필요경비' 11만 6000원으로 교재·교구비도 모자란다. 입장료를 낼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발언자가 “저희가 보조금 받는다고 안 했다”고 외치자, 연단 아래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 발언자는 “굳이 왜 보육료를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서 이 난리를 피우는지 알 수가 없다”며, “우리는 사업 하는 사람이지 봉사만 하는 사람 아니다. 언제까지 인건비를 못 가져가는 현실 속에 있어야 하나. 우리 모두 문 닫으면, 원장들 다 없어지면, 어디 구청에서 아이들 키워줄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교사생활 몇 년 해서 원장 자리까지 오는 데 얼마나 고생하는데 왜 원장이 돼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왜 도둑 취급 받으면서 일해야 하냐"면서도, "우리가 (어린이집) 문을 못 닫는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 때문”이라고 외치자, 참가자들은 “맞습니다” 하고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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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 2019-01-25 21:56:11
그러게요~일하기 진짜 힘듭니다. 현실적인 보육정책이 언제쯤 시행될려는지...추운 날씨에 앞장서서 일해주시는 보람이 곧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