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내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 필요성을 놓고 드러낸 온도차가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라는 공식채널을 통해 추경 편성을 정부 측에 강력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정부 여당 간 불협화음이 지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2차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 편성을 공식 요구했다고 나성린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L자형'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선 현 경기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된다는 게 여당 측 입장이다.
나 부의장은 "하우스푸어와 워킹푸어 문제 해결,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달 초 3차 당정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들은 추경 편성 효과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추경을 편성한다 해도 실제 재정 집행으로 이어지는 정책 시차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재정건전성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12월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추경 편성 입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나 부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 "정부가 하반기 재정투자액으로 마련한 8조5000억원에 세계잉여금 1조5000억원을 더하면 10조원 정도 된다"며 "다음 당정협의에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추경 편성을 주문하고 있어 오는 10월 정부의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점을 전후로 정치권과 당국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용 실탄' 마련을 위해 관련 예산항목을 전액 반영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나 부의장은 "당이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예산항목 102개 가운데 86개를 정부가 받아들였다"며 "대학등록금, 양육수당, 사병봉급, 보훈 예산 등 약 2조원 규모의 16개 항목은 미반영됐거나 반영 정도가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에서 키우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킬지를 놓고 당과 정부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자는 '무상보육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 측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소득하위 70%까지만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정책 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김학용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연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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