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육수당 대상 확대와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무산돼 부모들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0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돼 부모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진보신당의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복지위가 증액했으나 본회의 통과 시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A형 간염 예산’,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무려 80개에 달하고, 이 중 저출산 대책으로 언급된 정책만 13개다.

<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됐으나,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목록(진보신당, 단위: 백만 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원 삭감 =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평균 200~300만원인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돼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에 복지위는 555억 600만원으로 증액했으나 최종 확정된 예산안은 244억 6,700만원으로 310억 3,900만원이 삭감됐다. 이는 2010년 예산안인 244억 8,500만원보다도 1,8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30억 원 삭감 = 국공립어린이집을 90개로 신축하기 위해, 복지위에서는 2010년 94억 3,800만원에서 2011년 346억 3,100만원으로 251억 9,300만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예산안은 116억 5,0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22억 1,200만원이 증액됐지만, 복지위가 결정했던 예산안에 비해 229억 8,100만원이 삭감됐다.

많은 부모들의 선호로 대기자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수는 2008년 50개, 2009년 38개, 2010년 10개, 2011년 10개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112개소에 비하면 11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

진보신당은 “계획만 있고, 관련 예산을 축소시키는 일 역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2009년에도 2010년 복지 대책, 친서민 대책을 요란하게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시기인 올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규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자체를 금지하거나,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실로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용 대상자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아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1만개 확충하는데 2조원이 채 들지 않는다. 4대강 사업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무상 예방접종하는데 598억 원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는 4대강 보 하나 건설하는데 드는 9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4대강 사업 중단,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은 결국 말뿐인 정책, 생색내기 정책, 차별적 복지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현 정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김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베사모회원가입

후원하기

---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