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송치용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비위 척결에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송치용 의원(비례대표)는 9일 열린 제344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한 바 있다”고 발언을 시작한 송 의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감사 결과에서는 50억 원이 넘었던 학부모환급금이 2016년~2018년 3년 동안의 사립유치원의 전수감사에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감사결과 이행조치도 너무 봐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같은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의 소극행정’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해 6월 감사를 받아 부정사용 금액 6억 8900여 만 원에 대해 재정 보전조치 처분을 받은 화성 유치원 사례를 들었다. 송 의원은 “보전조치는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으라는 것이지만, (이행계획서 상) 회수 기간이 무이자로 무려 20년”이라며 “이 이행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부모환급금 행정조치 이행요구 미흡’도 언급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4~2015년 감사 결과 학부모환급 조치를 받은 유치원은 7곳이다. 이 중 학부모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3개 유치원에서 5억 원에 불과하다.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4개 유치원에서 발생한 학부모환급금은 총 55억 원. 송 의원은 “작은 물고기만 잡고 큰 고기는 빠져나간다”며 “이들 유치원에 대한 실제 조치는 2020년이 돼서야 실효성도 없는 ‘정원감축 10%’가 전부”라고 비판했다.
최근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금을 중단한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 포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환불을 진행하도록 한 부산시교육청 등 강력한 비위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타 교육청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사립유치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경기도교육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파주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는 지금도 비리와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양심을 고백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지원청은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 해도 안 받겠다고 수 차례 서로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적극 행정을 당부한 송 의원은 “소극적인 행정과 직무유기, 불성실태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교육부나 감사원으로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송 의원의 5분 발언에 귀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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