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21년도 보건복지부 아동·보육 관련 예산은 8조 5568억 원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9.55% 규모로 올해 대비 474억 원 늘었다. 내년 영유아·장애아 보육료는 3조 3953억 원 쓰일 예정이다.
2021년 보육 예산에 대한 보육 현장의 입장은 어떨까. 보육계에서는 "코로나19 시국인 점을 고려하면 만 0~2세 기관보육료와 장애아보육료가 증액돼 소기의 예산증액 활동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 미지원시설 영유아 보육료 단가는 2020년 0세 반 기준 1인당 월 97만 원(부모바우처 47만 원+기관보육료 50만 원)에서, 내년에는 101만 2000원(부모바우처 48만 4000원+기관보육료 52만 8000원)으로 평균 4% 인상됐다.
정부 지원시설은 2020년 0세 반 기준 1인당 월 47만 원 지원에서 48만 4000원으로 부모바우처가 3% 인상된 셈이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회장은 8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시국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보육 예산은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50점에 그친다"면서, "이유로는 만 3~5세 아동이 동일한 누리과정 속에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큰 격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 3~5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만 3세는 교사 한 명에 아동 15명, 만 4~5세는 교사 한 명에 아동 20명이다. 아동은 5명이 더 많은데 보육료 지원은 24만 원으로 동일하다.
이 회장은 유아반 인건비 지원율이 인상되지 않은 부분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 회장은 "아동 5명 차이가 있는데 보육료를 동일하게 주는 것은 300원 주면서 500원짜리 상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면서 "비정상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인상된 부분은 고무적… 하지만 충분하진 않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얼마나 올랐을까.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1조 6140억 원. 2020년 대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단가는 0.9% 인상됐다. 이 부분은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규모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에 지원비 지급에 85억 원 예산이 확정됐다.
정인자 한어총 전국국공립분과위원회 위원장은 7일 베이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유아반 인건비 지원율 인상을 기대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유아반 교사 인건비 30% 지원하면서 공보육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경숙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30% 사용자 부담금을 50%로 높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면서 “누리과정 보육비도 3만 원 요구했으나 2만 원 올랐다.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반영된 부분에 있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회장은 예산이 확정된 직후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부모바우처 3%, 기관보육료 6% 인상을 요구했으나 2020년 대비 평균 4% 정도 오른 셈인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선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수입의 80%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정원이 다 차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가 안 된다. 정원 충족률이 70~8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운영의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국회에서는 예산을 확정할 때 본예산안에 담지 못한 내용에 대해 의원 전원 합의해 부대의견을 단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금 같은 것이 바로 그것.
조미연 한가연 수석부회장은 같은 날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 수당으로 거의 10년째 매달 7만 5000원 받고 있다”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도 못한 채 매년 예비비 예산으로 들어가서, 내년에도 1년 한시적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최대한 반영해 재정 범위 내에서 담기 위해 노력했고, 국회와 기재부가 이 점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만족스러울 순 없겠지만 보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어총 이중규 회장 역시 "어려운 시국에 불평불만보다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 때도 (한어총이) 한목소리를 내고 분과별로 서로 비난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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