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어린이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저조한 이용률 실태를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게 어린이·청소년 구강건강 강화와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본인부담금 10% 면제 및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 .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어린이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이용한 인원은 대상 아동수 1만 9589 명 중 1차 이용률 4924명(25.1%)로 나타났다. 서울시 70.8%, 경기도 87.2%보다 현저히 낮다.
강 의원은 "OECD 주요국에서는 아동·청소년기 구강관리 비용을 공공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명확하므로 본인부담금 면제방안과 대상 지역과 연령 확대, 유소견자 후속 치료 등 서비스 확대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상황과 홍보, 본인부담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5 년 본사업 추진시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강은미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구강보건 사업은 성인 질환 예방에 효과가 크다. 또, 치료비용보다 예방비용이 전체 의료비 절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은 이미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됐고 국내에서도 이견이 없다"라며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평가받으려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아동과 장애인 대상 사업에 더해 영유아, 임산부, 노인, 거동불편자 등 생애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온국민 치과주치의'제도 청사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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