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4월 24일 (월) 15:14

강은미 의원 "어린이·청소년 치과의료 접근성 높여야... 본인부담금 면제 확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확대 방안 마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어린이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저조한 이용률 실태를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게 어린이·청소년 구강건강 강화와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본인부담금 10% 면제 및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 .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어린이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이용한 인원은 대상 아동수 1만 9589 명 중 1차 이용률 4924명(25.1%)로 나타났다. 서울시 70.8%, 경기도 87.2%보다 현저히 낮다.

강 의원은 "OECD 주요국에서는 아동·청소년기 구강관리 비용을 공공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명확하므로 본인부담금 면제방안과 대상 지역과 연령 확대, 유소견자 후속 치료 등 서비스 확대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상황과 홍보, 본인부담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5 년 본사업 추진시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강은미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구강보건 사업은 성인 질환 예방에 효과가 크다. 또, 치료비용보다 예방비용이 전체 의료비 절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은 이미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됐고 국내에서도 이견이 없다"라며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평가받으려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아동과 장애인 대상 사업에 더해 영유아, 임산부, 노인, 거동불편자 등 생애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온국민 치과주치의'제도 청사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