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과 지역 내 성범죄자 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기관이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가 기관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54만여개 기관에 종사하는 341만명을 점검하고 취업 중인 성범죄자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해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e)(www.sexoffender.go.kr)’ 누리집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전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