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개정은 유보통합의 출발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교육에 관한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그동안 무책임하게 방기해온 영유아교육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지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번번히 좌절된 유보통합의 지난했던 과정을 생각했을 때 선제적 법 개정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관리하며 구체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시·도청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남김없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유아학교연대를 중심으로 한 법 개정 반대 투쟁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얘기해온 ‘유아학교’ 명칭은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 분리 이원화 체제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며, 학교교육으로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유치원의 지위나 성격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 안타깝게 생각된다. 

◇ 유보통합의 역사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부족하다

졸속추진이라는 비난은 30여년 유보통합 논쟁의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2003년 국회와 여의도광장이 유아교육자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했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를 기억하는 교원들이 많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유아학교체제 구축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후보 공약으로 1997년 김원길의원외 78인의 1차 상정안부터 유아교육법은 유보통합 법안이었다. 99년 정희경 의원, 2001년 이재정 의원, 2003년 김정숙 의원에 이르기까지 총 4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통합일원화’, ‘유아학교’, ‘보호’ 등 핵심적인 주요 관련 조항이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당시 여성부를 비롯한 부처 간 밥그릇 다툼과 관련 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유치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지금의 「유아교육법」이 된 것이다. 통합의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먼저 도출한 다음 천천히 추진하자는 말은 30여 년간의 실패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 정책 합의를 전제로 한 법 개정은 유보통합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독일 통일이후 30년이 넘어서야 동·서간 임금체계가 비슷해졌다는데 유보통합도 이 정부에서 단시간에 완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발제문에서 말했듯이 여러 영역에서 장기간의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긴 과정으로 봐야 한다. 지금 당장 완성된 통합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 말로 졸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12년 전부터 3세미만 0~2세 영아를 교육단계로 하여(유네스코의 국제표준 교육분류-ISCED 개정) 영아를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어가는 육아선진국들의 사례를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영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당장 영아반을 담당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영아반 설치와 담임 문제는 결국 단위유치원, 교사가 선택할 문제이지 누구도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교사자격 일원화는 대학에서 영유아 통합과정을 배우고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부터 본격화될 문제이니 더 긴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 공립유치원 교원들이 우려하는 ‘방학실종’이나 ‘근무시간 연장’ 등 근무여건 개악에 대한 우려는 각 교육청 단위에서 통합추진단이 만들어지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1학급 2교사제 등 획기적인 투자로 방학중 방과후과정 운영 안정화, 급당 원아수 감축 등 공립유치원의 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어한다고 생각한다. 

◇ 유보통합이 유초중등 예산부족을 초래하는다는 논리는 몰염치한 변명이다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혁신으로 우리는 유능한 학습자, 배움의 주체인 유아라는 존엄한 존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 초저출생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어리고 소중한 국민인 모든 영유아에게 더 나은 삶과 교육이 마련되도록 아이의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초중등 예산 부족를 초래 우려하여 유보통합을 반대한다는 논리는 한심하기 짝이없는 궤변이다. 유초중등 예산부족은 이 정부의 세수부족에서 오는 정치의 문제이지 통합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통합은 복지부 예산을 그대로 교육부로 가져오면 되고 향후 격차해소관련 소요될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조항)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통합경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까지 무상교육하자는 이때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소중한 구성원인 영유아 교육예산을 미리부터 문제 삼고 나서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다.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크고 작은 격차, 차별, 불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고 격차해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평등은 학교교육과 사회전반에서 추구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가장 강조돼야 할 시점은 바로 출발점이다. 출발선에서의 부정출발은 이후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느 교육사회학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우리나라 불평등의 묘판이라 규정하고 이 묘판에서 구조적인 불평등 싹이 자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애초기 불평등을 방치하면 예방접종 시기가 늦어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사태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2017, 오욱환).

지금 우리사회와 교육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초저출생문제와 학교폭력, 높은 자살율, 교권추락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 생애초기 불평등 문제에 대해 둔감한 어른들이 애써 눈감고 방치한 댓가일 수 있다.

동일 직종의 교사가 100년이 넘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언제나 그 자리일 수밖에 없다. 밀려나고 더 열악한 조건의 동료 교사를 보듬고 연대해야 유아교사로서의 사회적 지위는 비로소 확고해질 수 있다고 본다. 진정한 자존감은 동료 등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교육자로서 성찰이 필요하다. 더 정의로운 유아교육으로 유아교사들의 무거운 어깨도 좀 더 가벼워지는 희망의 유보통합이 되길 기대한다. 

교육부와 추진단은 유보통합 로드맵에 더한 그동안 교사들의 우려와 각계의 의견들을 녹여내어 좀 더 구체화된 유보통합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이 안심하고 유보통합을 수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바로 할 수 있는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 먼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지역 교원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도해서 책임 있게 현장의 오해와 과잉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베이비뉴스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고민하는 각계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기고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pr@ibabynews.com)로 기고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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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경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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