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1월 22일 (수) 10:53

희망의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빠르게 해야 하는 이유

[특별기고] 문경선 공립한솔유치원 원감

◇ 정부조직법 개정은 유보통합의 출발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교육에 관한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그동안 무책임하게 방기해온 영유아교육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지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번번히 좌절된 유보통합의 지난했던 과정을 생각했을 때 선제적 법 개정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관리하며 구체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시·도청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남김없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유아학교연대를 중심으로 한 법 개정 반대 투쟁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얘기해온 ‘유아학교’ 명칭은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 분리 이원화 체제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며, 학교교육으로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유치원의 지위나 성격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 안타깝게 생각된다.

◇ 유보통합의 역사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부족하다

졸속추진이라는 비난은 30여년 유보통합 논쟁의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2003년 국회와 여의도광장이 유아교육자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했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를 기억하는 교원들이 많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유아학교체제 구축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후보 공약으로 1997년 김원길의원외 78인의 1차 상정안부터 유아교육법은 유보통합 법안이었다. 99년 정희경 의원, 2001년 이재정 의원, 2003년 김정숙 의원에 이르기까지 총 4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통합일원화’, ‘유아학교’, ‘보호’ 등 핵심적인 주요 관련 조항이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당시 여성부를 비롯한 부처 간 밥그릇 다툼과 관련 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유치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지금의 「유아교육법」이 된 것이다. 통합의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먼저 도출한 다음 천천히 추진하자는 말은 30여 년간의 실패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 정책 합의를 전제로 한 법 개정은 유보통합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독일 통일이후 30년이 넘어서야 동·서간 임금체계가 비슷해졌다는데 유보통합도 이 정부에서 단시간에 완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발제문에서 말했듯이 여러 영역에서 장기간의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긴 과정으로 봐야 한다. 지금 당장 완성된 통합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 말로 졸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12년 전부터 3세미만 0~2세 영아를 교육단계로 하여(유네스코의 국제표준 교육분류-ISCED 개정) 영아를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어가는 육아선진국들의 사례를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영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당장 영아반을 담당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영아반 설치와 담임 문제는 결국 단위유치원, 교사가 선택할 문제이지 누구도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교사자격 일원화는 대학에서 영유아 통합과정을 배우고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부터 본격화될 문제이니 더 긴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 공립유치원 교원들이 우려하는 ‘방학실종’이나 ‘근무시간 연장’ 등 근무여건 개악에 대한 우려는 각 교육청 단위에서 통합추진단이 만들어지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1학급 2교사제 등 획기적인 투자로 방학중 방과후과정 운영 안정화, 급당 원아수 감축 등 공립유치원의 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어한다고 생각한다.

◇ 유보통합이 유초중등 예산부족을 초래하는다는 논리는 몰염치한 변명이다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혁신으로 우리는 유능한 학습자, 배움의 주체인 유아라는 존엄한 존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 초저출생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어리고 소중한 국민인 모든 영유아에게 더 나은 삶과 교육이 마련되도록 아이의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초중등 예산 부족를 초래 우려하여 유보통합을 반대한다는 논리는 한심하기 짝이없는 궤변이다. 유초중등 예산부족은 이 정부의 세수부족에서 오는 정치의 문제이지 통합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통합은 복지부 예산을 그대로 교육부로 가져오면 되고 향후 격차해소관련 소요될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조항)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통합경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까지 무상교육하자는 이때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소중한 구성원인 영유아 교육예산을 미리부터 문제 삼고 나서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다.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크고 작은 격차, 차별, 불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고 격차해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평등은 학교교육과 사회전반에서 추구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가장 강조돼야 할 시점은 바로 출발점이다. 출발선에서의 부정출발은 이후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느 교육사회학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우리나라 불평등의 묘판이라 규정하고 이 묘판에서 구조적인 불평등 싹이 자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애초기 불평등을 방치하면 예방접종 시기가 늦어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사태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2017, 오욱환).

지금 우리사회와 교육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초저출생문제와 학교폭력, 높은 자살율, 교권추락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 생애초기 불평등 문제에 대해 둔감한 어른들이 애써 눈감고 방치한 댓가일 수 있다.

동일 직종의 교사가 100년이 넘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언제나 그 자리일 수밖에 없다. 밀려나고 더 열악한 조건의 동료 교사를 보듬고 연대해야 유아교사로서의 사회적 지위는 비로소 확고해질 수 있다고 본다. 진정한 자존감은 동료 등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교육자로서 성찰이 필요하다. 더 정의로운 유아교육으로 유아교사들의 무거운 어깨도 좀 더 가벼워지는 희망의 유보통합이 되길 기대한다.

교육부와 추진단은 유보통합 로드맵에 더한 그동안 교사들의 우려와 각계의 의견들을 녹여내어 좀 더 구체화된 유보통합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이 안심하고 유보통합을 수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바로 할 수 있는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 먼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지역 교원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도해서 책임 있게 현장의 오해와 과잉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베이비뉴스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고민하는 각계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기고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기고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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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2023.11.28 19:41

누굴 위한 건지 참나
지원금 받을 생각!! 유보통합으로 이득보려는 집단은 반성해야함!
학부모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봄
이*준2023.11.28 15:56

웬
이*준2023.11.28 15:54

요즘 아이들도 없는데 값싸고 양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 각각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질적인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최*영2023.11.26 01:04

학부모로서 유보통합 결사반대합니다. 제목 타이틀에 대한 답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ㅋㅋ유초중고 교육예산 7조 삭감까지 했으면서, 별도 유보통합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을 어린이집에 지원. 과연 사설 어린이집이 예산을 투명하게 쓰기나 할까요? 내 아이 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 보내면서 정말 경악했음. 국가에서 지원금 더 퍼부어봤자, 절대 내 아이에게 혜택안돌아옴. 유보통합? 내년선거를 위한 정치인들의 도구이자 개인사업자인 원장들 뒷돈챙기기용일뿐임. 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늘여야, 투명한 회계를 통해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쓰임.
김*국2023.11.24 14:12

소통중입니다. 실명으로 반박기사 쓰세요.
이*래2023.11.24 06:57

현장과 소통없는 막무가내식 유보통합. 누굴 위해 추진하는건가요. 국민들은 사립기관들 재정지원, 절대 원하지않습니다. 진정 저출생대책을 생각한다면 보육.돌봄을 기관에 떠넘기지말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볼 환경을 마련해야합니다. 졸속 유보통합은 유아교육. 보육 모두의 질을 저하시키며, 현장에 어려움만 교사들이 모두 떠안게되는것이고, 이는 곧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뿐입니다.
김*국2023.11.24 06:49

반대의견 속에 이타심은 1도없고 이기심만 100그릇
l****e2023.11.23 15:34

간만에 진정있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반대하는 자 대부분 영유아에 대한 이해가 단 1도 없는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김*국2023.11.23 10:56

교사자격 일원화는 대학에서 영유아 통합과정을 배우고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부터 본격화될 문제이니 더긴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한다. 기사내용 정확히 이해하고 댓글쓰세요.
김*영2023.11.22 23:40

원감선생님
그냥 일반인의 경우엔 통합하여 모두균등한 교육을 받을수있는좋은 기회라고 생각할수있습니다.그러나 우리유아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교육이나 보육의 질이 교사의 질로 결정되는데 잠깐의 교육이수로 모두가 유아교사가 된다면 교육의 질은저하됨이 분멍합니다.
현재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의로 무분별하게 보육교사를 양성하였고그로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제는 그문제가 유아교육현장에도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그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아이들이 영향을 받게됩니다.다른사람들이 기득권을 자들이 반대한다생각할수있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 함께하는 원감선생님께서 그들을 비판하는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
김*국2023.11.22 20:13

왠 학력자랑.
이*은2023.11.22 20:08

원감님... 후배교사 보기 부끄럽습니다... 원내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눠 보셨나요??? 밀어부치기 식의 유보통합, 학교교육에 있던 유아교육이 영유아보육으로 분리되어 나가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유아교육을 왜 보육으로 통합하는데 찬성해야하나요? 이 상황을 보고도 오해입니까???
나*아2023.11.22 17:48

교육은 교육부에서 돌봄은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교사 기준을 낮추어 교육하는 것이 유아를 위한 거라고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치원 정교사에게 우리 아이 맡기고 싶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 당장 철회하십시오!
혜*2023.11.22 17:21

원감선생님~혹시 몇년제 대학을 나오시고 임용고시는 보셨나요? 저는 4년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통과하여, 현재 전문성을 기르고자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혹시 보육교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는지 알고계시나요? 원격교육원에서 일정과목 이수후 약 두달간의 실습으로 누구나 쉽게 취득할수있습니다. 이렇게 교사양성의 출발점이 다른데 보육과 교육의 질이 같을수 있나요?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수 없습니다. 단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교육자가 될수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원감선생님, 귀를 좀 여십시오. 시각이좁다면 근무하시는 단설유치원 교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이부분만 보아도 얼마나 불통의 관리자인지 알것 같습니다. 당신과 근무하는 교사들이 안쓰럽고 그 유치원의 아이들이 참으로 불행해보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같은 공립교사라는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숙2023.11.22 17:20

일단 통합하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통합모델의 성격, 교사 양성 방법, 현직 보육교사의 교사자격증 취득 방법조차 결정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할 수 없습니다. 교육재정을 7조나 줄이면서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통합하면 보육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도 위태롭게 만듭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에 공공성 강화방안과 유아학교를 보장하십시오.
인*2023.11.22 16:36

유아학교체제 확립, 사립 및 어린이집 회계투명성, 연령별 기관 일원화. 교사자격체제 확립(학점제가 아닌 학과제), 공립유치원 취원율 80%이상 지원 방안 제시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자 보육시설과
교육기관이자 학교의 통합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복지시설로 구분되는 순간 교육은 무너집니다.

유아교육을 무너트리고,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유, 초, 중등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공무원 임용 질서를 무너뜨리는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김*********)2023.11.22 16:32

원감선생님, 지금도 대학을 들어가서 같은 자격을 받으면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고 경력도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동일한 처우를 주는 건 공정이 아닙니다. 현장교사들의 생각과 반대 되는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진정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사를 위한 것입니까?
m********t2023.11.22 16:14

사립원장님들이 돈 욕심 조금 버리시면 아이들은 지금 있는 기관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함께 다니길 원하시면 병설유치원 보내세요 ^^
김*영2023.11.22 16:13

이런 분이 공립에 계신다니 정말 놀랍네요. 임용은 치신게 맞는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인국공, 공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모든것이 왜 아직도 안바뀌는걸까요
아무리 감정에 호소해도 자격은 취득하는 것이지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기적입니까??
오히려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에게 영아들을 돌보라고 하고 이 계획을 알리고 법을 개정하면 통과가 안될까봐
법 개정부터 하고 말해라(응 하지만 안들을거야)?
이거 아닌가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아**지2023.11.22 16:12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둔 부모는 한기관에서 형제나 자매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립 공립 이런거 보다는 어디에서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제발 아이들을 우선 생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