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동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동 1인당 10㎡공간 확보, 보육교사 의무배치, 면적별 이용아동 연령구분, 휴일포함(화~일) 운영, 도보 이용 가능한 거리 내 점진적 확대 등을 내세운 복지시설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형 키즈카페는 지난 2022년에도 21개소를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5개소밖에 새로 만들지 못해 예산을 불용시켰다. 올해에도 32개소를 만들겠다고 약 200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때 35개소를 추가 설립하겠다며 약 300억 원을 증액받아 2023년 한 해에만 총 약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9월 말을 기준으로 약 90억 원을 서울형 키즈카페의 불용추정액으로 제출했다. 게다가 넓은 공간 발굴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로 해당 불용추정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년도 예산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때 유휴공간 발굴 등의 어려움으로 예산 불용을 예상하고 지적했음에도 반복된 불용은 혈세의 낭비”라고 비판하며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하여 개설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다”며 크고 거대한 놀이기구로 채우려하지말고 아이들의 활동과 재미를 고려하여 사업을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 실장도 스마트놀이터와 같은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할 것을 구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자치구별로 키즈카페 조성에 큰 편차가 나타났다. 도봉구와 동작구에는 8개소, 양천구에는 7개소가 설치 및 예정됐지만 금천구, 서대문구, 성동구, 강남구의 경우엔 1개소만 설치 및 예정이다.
행정구역별 0~7세 아동의 수를 확인해보면,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송파구가 약 3.2만명으로 가장 많고, 종로구가 약 4천명으로 가장 적다. 1만명 정도의 아동이 살고 있는 도봉구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8개소가 설치 및 예정되어 있지만, 각 1.3만명, 1.7만명, 2.3만명이나 되는 아동이 사는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남구의 경우엔 오직 1개소 뿐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설치 수가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동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과도하게 설립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내부에 다양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넓은 공간 확보가 필수다.
김 의원은 “강남구의 경우, 이러한 공간확보에 문제점을 겪어 더욱 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션플로우 기법을 활용해 미디어아트에 적용한다면 훨씬 좁은 20~30평의 공간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2년도 선정되었던 서울형 키즈카페 21개소 중에서 개관해 현재 운영 중인 곳은 8개소밖에 되지 않는다”며 “’23년도에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용시키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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