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임신과 출산, 양육 정책 비중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첫 여성대통령의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제2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및 관련공무원, 여성가족정책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 직접 발제자로 나서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과정에서 마련한 여성가족분야 공약사항 및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제시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성분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김현숙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 행복의 근간인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소개한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의 추진전략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 ▲마음 편히 아이 낳고 기르는 사회 만들기 ▲건강한 가족 기능 회복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 지원 확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난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 등의 맞춤형 임신출산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임신 분만 취약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부의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아빠에게는 출산휴가 30일을 제공하는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방안도 이번 국정과제 실천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천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전 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으로 양적인 부분은 확대됐고, 교사처우를 개선하거나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평가인증 강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적절한 보육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보육비 계측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번 국정과제 실천방안으로 부모 역할 강화와 건강한 가족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을 임대형 공동생활시설로 다양화하고 입주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남권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개씩 신설하고 기존 어린이집을 매년 100개씩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려나가겠다”며 “더불어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전국 110곳을 대상으로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당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도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이기순 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을 현행 자녀돌봄을 제공하는 기본형 외에 부모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하고, 12개월 이하 아동으로 제한돼 있는 종일제 돌봄 연령을 2세 이하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이 국장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 대상자를 취업부모 자녀로 제한하지 않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양육가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업부모에게는 지원시간을 늘려주고 시설이용 부모는 지원시간을 제한하는 등 재정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성정책이 실제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 내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두고 총괄 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성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의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약을 모두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현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장)가 좌장을 맡고,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조남권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고선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원장 등 지정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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