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어린이 불량식품 근절 뒷걸음"

학교 인근 영세업체 개선은 뒷전···지원은 매점에 집중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손꼽히는 어린이 불량식품근절 정책이 성과 올리기에 급급해 전시행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학교인근 즉석가공식품 판매에 대한 환경개선은 도외시한 채 교내 매점위주로 인증을 내주는 생색내기 행정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서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왔는데 2012년 4.4%에 이어 2013년 10.8%, 금년 연말까지는 20%에 육박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우수판매업소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교내 매점에 집중돼 학교 인근 즉석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위생에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

실제 부산의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 학교매점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강원과 서울 역시 각각 80%와 63%로 교내 매점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은 학교인근 영세업체들의 떡볶이, 어묵 등 즉석가공식품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도 포장제품 판매위주의 교내 매점을 대상으로 우수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량식품 단절을 위해서는 학교 인근 영세업체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2009년부터 5년간 우수업체에 대한 조리기구 및 진열과 판매시설 지원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집행은 고작 3억여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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