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어린이 불량식품 근절 뒷걸음"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손꼽히는 어린이 불량식품근절 정책이 성과 올리기에 급급해 전시행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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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학교인근 즉석가공식품 판매에 대한 환경개선은 도외시한 채 교내 매점위주로 인증을 내주는 생색내기 행정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서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왔는데 2012년 4.4%에 이어 2013년 10.8%, 금년 연말까지는 20%에 육박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우수판매업소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교내 매점에 집중돼 학교 인근 즉석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위생에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

실제 부산의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 학교매점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강원과 서울 역시 각각 80%와 63%로 교내 매점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은 학교인근 영세업체들의 떡볶이, 어묵 등 즉석가공식품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도 포장제품 판매위주의 교내 매점을 대상으로 우수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량식품 단절을 위해서는 학교 인근 영세업체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2009년부터 5년간 우수업체에 대한 조리기구 및 진열과 판매시설 지원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집행은 고작 3억여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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