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10월 22일 (목) 17:14

[2026 국정감사] 학생 자살 3년 새 25.8% 증가…전문상담교사 배치율 42.5%

서범수 의원 “자살 원인 분석 강화하고 위기학생 조기 발견·지원 체계 개선해야”

이유주 기자 [email protected]수정 2026.10.22 20:1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의원 ⓒ서범수 의원실

전국 초·중·고등학생 자살 사망자가 3년 새 25.8% 증가한 가운데, 자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300건에 달하고 학교 현장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도 4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원인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상담 인력 확충과 위기학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자살 사망자는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2025년 24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2년 대비 2025년 학생 자살 사망자는 50명(25.8%) 늘었다. 올해 역시 6월까지 112명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자살 사망 학생은 총 985명에 달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지난해 자살 사망 학생 244명 가운데 고등학생이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92명, 초등학생 6명 순이었다.

문제는 학생 자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학생 자살 사유 가운데 '원인 미상'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300건에 달했다.

현재 학생 자살 사유는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는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류된다.

학교는 교내 관계자(담임교사, 상담교사, 교우 등) 및 유족의 의견(협조시), 자살 학생의 이력과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 자살사유를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에 기재한 뒤, 교육부 인문사회 연구소인 마음건강증진연구센터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추정 자살 사유를 분석하여 자살 사유 항목에 따라 구분, 관리하고 있다.

자살 사유를 추정하기 어렵거나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 미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학생 자살의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할 학교 현장의 상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5년 4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 2,167개 학교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169개교로 배치율은 42.5%에 불과했다.

교육부의 관리 체계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자살 학생이 발생한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근무 여부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에 전문상담인력 관련 항목이 없어 해당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자살 발생 학교의 상담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위기학생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학생 자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상당수 사례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의 전문상담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자살 발생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면서 “학생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학생 자살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상담 인력 확충과 위기학생 조기 발견·지원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