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2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8일 "2년 전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내놓은 방안이 올해에도 '부모모니터링단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함돼 있다"며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등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대책들이 과연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년 전 4740만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실시했던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예방 및 교사 상담체계 구축'관련 아동학대 예방 연구용역 역시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식의 연구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구진들은 연구 결과 영유아 학대 전담 관리 기관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해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 내 영유아 전문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마련과 대상자별 맞춤형 ONE-STOP 예방 및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아동학대에 특성화된 전문요원인 영유아발달상담심리사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모델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연구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결국 이 연구용역은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생색내기용 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자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연구용역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연구용역 이후 이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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