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아동학대 근절대책 2년전 재탕"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2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8일 "2년 전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내놓은 방안이 올해에도 '부모모니터링단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함돼 있다"며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등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대책들이 과연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년 전 4740만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실시했던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예방 및 교사 상담체계 구축'관련 아동학대 예방 연구용역 역시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식의 연구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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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연구진들은 연구 결과 영유아 학대 전담 관리 기관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해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 내 영유아 전문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마련과 대상자별 맞춤형 ONE-STOP 예방 및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아동학대에 특성화된 전문요원인 영유아발달상담심리사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모델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연구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결국 이 연구용역은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생색내기용 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자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연구용역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연구용역 이후 이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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