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7억 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이는 4일 오후 5시경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잠정합의문의 일부 내용이다. 이에 대한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민중당, 그리고 엄마들의 모임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보편적 사회수당인 아동수당은 제도 취지와 다르게 소득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급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9월로 늦추게 했다. 시행 가능하고 필요한 복지정책이라면 하루라도 앞당겨 실시해야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중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아동수당은 내년 7월 지급에서 9월로 지급시기가 미뤄졌으며 상위 10%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을 합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복지를 늘리면 여당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중당 측은 “아동수당의 선별적 방식은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라는 것”이라며 “아동수당 차등지급은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 선별적 지급방식을 폐기하고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들의 모임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이고은 공동대표는 “아동수당을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튼 것은 보육을 보편적복지의 문제로 바라보는 취지로부터 어긋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동수당 재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재현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약 이행 청사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 예산에 훨씬 많은 돈을 책정한 것은 국가의 보육 정책상 ‘언 발의 오줌 누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이고은 공동대표는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된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의 예산 갈등이 심각했던 문제를 반추해보면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단계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도 예산안은 5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본회 일정 전에 의총을 재개해 예산안 합의문 반대로 당론을 정하고 ‘합의문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어 더이상 의결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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