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계를 비판하고 정부에 사례검토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해 “검찰은 앞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혀 환아들의 집단사망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관련 의료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대목동병원 관계자와 의료진은 사회적 여론만 의식하고 유족들을 홀대하고 인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는 ‘저수가’ 문제에 대해 “이번 집단사망사건의 직접적인 이유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시설이나 장비가 없거나 낙후해서도 아니며, 의료수가가 낮아서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 “저수가는 사고 원인 아냐… 전문인력 부족이 더 큰 문제”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이유는 “간호사들의 부주의로 지질영양주사제 분주나 주사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지균 감염이 발생하였고, 패혈증 증상을 보인 환아 4명을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해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해야할 법정 당직의사 5명 중 3명은 병원에 아예 출근조차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료계의 ‘저수가’ 문제제기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전담 전문의나 전공의, 전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부족이 더 큰 문제”라며,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전담 전문의나 전공의 5명 모두 근무하였다면 조기에 환아들의 감염이나 패혈증 증상을 찾아 집단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6년 10개 이상 병원에서 전원 요청을 거부해 사망한 중증외상환아 김민건 군 사건을 언급하며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건이)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환경 개선,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당직근무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제도·정책·법률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성명을 끝맺었다.

◇ 의료연대본부 “부족한 간호인력, 의료사고 반복될 수밖에”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도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해 “근본적인 해결 위해 감염경로 밝히고 간호인력 기준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같은 날 있은 경찰의 부검 결과 발표에 대해 “통상적으로 병원감염과 환자사망률은 간호인력 등 병원 인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그렇다면 감염경로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와 인력을 포함한 시스템문제까지 세밀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족한 간호인력 수준은, 환자 간호가 지연되지 않으려면 감염관리가 부실해지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 간호사들이 놓이게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의료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인력 문제를 짚었다.

마지막으로 의료연대본부는 “명확한 감염경로와 근본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개인들만 처벌하고 끝난다면, 정작 감염관리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병원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주지도 못하고 간호인력 기준 강화도 요원해진다”며, “문제의 핵심인 간호인력 수준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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