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김문수·안철수 ‘같은 듯 다른 돌봄서비스’
박원순·김문수·안철수 ‘같은 듯 다른 돌봄서비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6.0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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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보육공약노트-서울] 박원순-김문수-안철수 후보, 출산·보육 관련 공약 정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6.13 서울시장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MBN·메트릭스코퍼레이션이 2~3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3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6.13 서울시장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MBN·메트릭스코퍼레이션이 2~3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3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3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2위 자리를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 각 후보는 비슷한 듯 다른 보육공약을 약속하고 나섰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서울시인 만큼 세 후보의 아이 돌봄서비스 관련 대안도 눈에 띈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돌봄 SOS 센터 설치 통한 방문 돌봄’을, 김문수 후보는 ‘365일 24시간 보육시설·가정파견 보육교사제도’를, 안철수 후보는 온종일 학교 전면 도입을 내놨다. 세 후보의 출산·보육 관련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자.   

◇ [박원순] 서울 돌봄 SOS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확충

박원순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4순위는 “서울이 돌봄을 책임집니다”다. 가정 내 돌봄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서울시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안착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보건 복지적 접근이 가능한 ‘돌봄 SOS 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아 72시간 내 가구를 방문해 돌봄 계획 수립 및 서비스제공 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것으로 2~3일 전에 돌봄을 신청하면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봐주는 것.

박 후보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31.5%에서 50%까지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의 차액 보육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까지 100개소씩 2년간 확충할 예정이다.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학교 일과 외 시간 및 방학 기간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온종일 돌봄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아울러 박 후보 측은 서울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안정성 도모와 공공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행 기간 2019년~2022년. 재원조달방안은 전액 시비로 계획됐다.

◇ [김문수] 365일 24시간 보육시설·요일제 파트타임 보육 시설

김문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2순위가 “미세먼지 30% 저감, 마스크를 벗겨드리겠습니다”다. 김 후보 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누리집에 따르면 ‘포근한 서울프로젝트’를 캐치프레이즈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 0~2세아 보육, 365일 24시간 보육, 요일제 파트타임 보육 시설 확대 등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가정파견 보육교사제도 도입 ▲육아 나눔터 설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수혜자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김 후보의 복지 철학이 반영된 것.

김 후보 측은 돌봄과 관련해, 방과후 꿈나무 안심학교를 확대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먹이고, 숙제하고, 재우는 학교 안의 우리 집 온돌교실을 확충해 방학 기간에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셋째 이상 자녀 대학 학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 [안철수] 온종일학교·어린이집 공영제

안철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2순위가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스마트도시”다. 어린이집, 학교 등 공공시설에 공기정화기,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지하철 역사와 버스 정거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시내·외 공기정화기 설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우수한 보급형 공기청정기 개발보급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의 3순위 공약은 “창의교육·평생학습으로 미래 준비하는 교육도시”로 “온종일 초등학교를 전면 도입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정규수업 이외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보장하고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소프트웨어(코딩)교육 등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교 설치 CCTV의 절반(1만 5000개)이 저화질 카메라로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인공지능형 CCTV로 교체하고 각 자치구의 종합관제실 통합관제와 연계해 학교폭력·범죄 예방도 약속했다.

안 후보 측은 어린이집 공영제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 50%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민간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를 국공립처럼 직접 지원하고 차액 보육료도 없애 부모 부담 제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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