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 어겼다” 유치원 예비교사 시위 팩트체크
“정부가 약속 어겼다” 유치원 예비교사 시위 팩트체크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7.04 17: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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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앞에서 '공립유치원 확충' 시위...국민청원도 10건 제기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달 27일 발표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9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교사 사전임용예정은 499명으로 지난해 1460명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모임
지난달 27일 발표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9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교사 사전임용예정은 499명으로 지난해 1460명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모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유치원 교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시·도 교육감들의 공약과 반대로 올해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준비생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2019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사 임용 사전 예고인원을 발표한 후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립유치원 확충 및 유치원 교사 증원과 관련된 청원이 10건이나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9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교사 사전임용예정은 499명으로 지난해 1365명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이상을 선발하는 곳도 경기도(171명) 한 곳뿐이며, 10명 미만을 선발하는 지역도 인천 5명, 울산 6명, 제주 5명, 경북 9명 등 4곳이나 된다. 반면 초등학교 예고선발 인원은 3666명으로 지난해 최종 선발 인원 4088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해 향후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유치원·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 교사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2만 명의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채용이 이어질 거라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발표된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 계획에서 임용 인원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270명을 선발했던 서울교육청은 올해 62명만 뽑기로 했다. 인천의 경우는 지난해 72명 선발을 예고했는데 올해 임용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유아기 교육은 초·중·고 교육처럼 한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시스템이 아닌, 활동중심, 놀이중심, 경험중심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유아들을 혼자 돌보며 교육해야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사 대 유아 비율은 이러한 유치원 교실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2일 11시 30분께 국회의사당 2번 출구 앞에서는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공립유치원 확충 시위'가 열렸다. ⓒ전국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모임
2일 11시 30분께 국회의사당 2번 출구 앞에서는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공립유치원 확충 시위'가 열렸다. ⓒ전국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모임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김은설 연구위원, 이재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유치원 전체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3.4명이며, 국공립 유치원 교사(교사, 수석교사, 원감, 원장 등 포함) 1인당 유아 수는 12.8명, 사립유치원 교사(원장, 원감, 기타교사 등 포함) 1인당 유아 수는 13.6명으로 사립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가 0.8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치원은 각 시·도 교육청마다 연령별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기준이 다르며, 3세는 한 학급 당 15~18명, 4세는 20~30명, 5세의 경우는 21~30명까지 허가하는 경우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OECD의 201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유아교육단계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평균 13.6명으로 나타났으나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에스토니아 등의 나라의 경우 10명 이하로 나타났다. 프랑스, 멕시코 칠레 등은 2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민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는 3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치원 사전 예고인원은 말 그대로 사전 예고일 뿐이다. 지난달 실시된 6·13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임용 인원을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사전예고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난해와 비교해 예고된 선발 인원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기자에 질문에는 “최근 3개년 통계를 보면(지난해 제외) 통상 500~600명 교원이 충원됐다. 지난해의 경우는 시도에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원 외 기간제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정원을 배정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만 특이하게 높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일 11시 30분께 국회의사당 2번 출구에서는 이러한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공립유치원 확충 시위'가 열렸다. 이날 시위는 지난해 약속했던 공약 이행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촉구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을 통해 유아교육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국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준비생들은 “OECD 평균 유치원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약 1:13인 반면에,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1:28 정도로 이는 현재 초등학교의 교사 대 아동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은 아동의 위생과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개별화교육을 지향하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단순히 유치원 임용고시 수험생으로서 임용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을 통해 개별화교육을 지향하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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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2018-07-17 04:49:50
유치원교사 한명당 아동비율이 높을수록
우리아이들은 더적은관심과 소소한문제가생길수도있어요
이런문제는 빨리 해결되야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