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도,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법 개정 촉구

오는 21일 첫 번째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하루빨리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이미 각계에서 지적한 선별주의 제도의 문제점들이 아동수당 시행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당초 정부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됐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아동수당 시행과정에서 선별절차에 따르는 과다한 정보수집, 과도한 행정부담 등 보편적 방식으로 도입했더라면 애초에 있지도 않았을 부작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추계에 따르더라도 올해 상위 10%를 제외하는 데 무려 16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상위 10%의 제외로 절감되는 비용은 12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야당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아 ‘아동수당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동수당 선별지급으로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며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발언했다. 

다음 날인 4일에는 지난해 예산 심의 때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입장문을 내고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한)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