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올랐다는데… 나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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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올랐다는데… 나도 한번?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9.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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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가 알아야 할 2018 정부정책 10선] ③노동·주거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

지난해 4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보육공약을 발표하면서 내건 구호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8년 신설 또는 확대된 정책 제도들 가운데 엄마아빠가 알아야 할 열 가지를 골라 소개한다. 세 번째는 노동·주거 부문이다.

지난해 10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청와대
지난해 10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청와대

① 아빠육아휴직보너스, 모든 자녀 200만 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제도.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상한액이 모든 자녀에 대해 15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 첫째 자녀 150만 원, 둘째부터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7월부터는 상한액을 다시 한번 인상해, 출생 순서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200만 원이 됐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80%로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20% 인상됐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됐다.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연구과제 및 개편방안을 마련해 추가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③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세 곳 신설

올해부터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에 설립·운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직장어린이집. 올해는 서울 노원구, 경기 시흥시, 인천 부평구에 각각 한 곳씩 짓는다. 총 사업비는 159억 원. 보육아동 수는 총 450명, 보육교직원 수는 총 66명이다.

④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요건 개선

정부는 육아휴직 중 기업의 업무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2016년 4487명)하고 있으나 전체 육아휴직자(9만 명) 대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올해 2월 4일부터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지급요건을 개선했다. 종전 육아휴직 후 복귀 시만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 사업주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도록 한 것이다.

⑤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특화 직업훈련

시범운영을 통해 여성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해 올해부터 신기술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폴리텍 여성 특화과정을 개편해 취업뿐 아니라 창업교육도 실시하고, 전문직종 훈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쥬얼리, 사무경리 등 여성선호직종 중심에서 드론, 3D프린팅 등 전문직종을 확대한다. 취업훈련 중심에서 창업교육을 신설하고, 3개월 단기훈련 중심에서 6개월 이상 장기훈련을 도입한다.

지난해 11월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11월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올해 9월부터 시작됐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신혼부부다.

⑦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강화

자녀가 많을수록 입주 확률을 높이는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가 지난 2월부터 강화됐다. 미성년 자녀 수 배점을 종전 ‘4명 이상 5점’에서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으로 높였다. 영유아 자녀 수 배점은 종전 ‘1명 5점, 2명 이상 10점’에서 ‘1명 5점, 2명 10점, 3명 이상 15점’으로 바꿨다. 만약 영유아 세 명을 키우는 가구의 경우라면, 종전 기준으로는 10점에 그치지만 현재는 45점을 받게 되는 셈이다.

⑧ 7년차까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가능

올해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종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한 것. 경쟁 발생 시 자녀수(3인/2인/1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3년/1∼3년/1년), 청약 납입 횟수(24회/12회∼24회/6회∼12회), 혼인기간(3년/3년∼5년/5년∼7년)을 점수화해(3점/2점/1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⑨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출시

종전 구입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이 지난 1월 출시됐다. 종전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p를 지원했다. 지난 1월부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2.05~2.95%p → 1.70~2.75%p)했다.

⑩ 신혼부부 전용 주택 전세자금 출시

지난 1월에는 금리, 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도 출시됐다. 종전에는 수도권 1억 4000만 원, 수도권 외 1억 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대출비율 10% 확대(70% → 80%), 대출한도 3000만 원 상향(수도권 1억 4000만 원 → 1억 7000만 원) 및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해 최대 0.4%p 추가 인하(1.6~2.2% → 1.2~2.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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