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포함 유치원, 공교육 편입은 당연한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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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포함 유치원, 공교육 편입은 당연한 국가 책무”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0.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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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환영 논평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환영 논평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환영 논평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

참여연대가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환영했다.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상반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과 공립유치원의 신설 원칙 확립을 포함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 학부모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비리유치원 문제는 “재정지원만 한 채 공적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 한 나머지 그동안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는 것을 방치한 점”에 핵심이 있다고 분석하고,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의 공교육제도로의 편입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섣부른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폐원 유치원 등을 매입 또는 장기임대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사립유치원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자칫 퇴출되어야 할 비리유치원에게 보상을 통한 퇴로를 열어주는 것 아닌지”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여 국가가 통제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치원에 대한 공공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비리유치원 문제 폭로 이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에 “비리유치원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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