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미래대응기금 편성 논란… 이달희 의원 “일반회계로 돌려야”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법정 양육지원 예산이 설치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 근거와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금에 양육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반회계로 환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당초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지급해 온 아동수당 등을 아동기본수당(2조 9,272억 원)과 아이맞이지원금(6,981억 원)으로 바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했지만, 기금 설치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장관께서 국무회의나 예결위에 가서 ‘내 임기 때까지 1~2년은 버티겠지, 그다음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꼬집으며, “이 부분은 법정 예산 지출 구조로 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근거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계속 초과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초과세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라 19.24%를 지방에 내려보내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이 됐는데 세금이 조금 더 걷히니 그 몫을 잘라 안 주고 중앙에서 쓰겠다는 것이냐”며, “그럼 모자라면 중앙에서 보태주느냐. 세수가 감소했을 때 중앙에서 어떤 돈을 만들어 지방에 내려주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야 시도지사들이 모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교부세를 법정 비율인 19.24%대로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내려주면 빚이 많은 지방정부는 빚을 갚을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께서 국무위원이라면 만인소의 정신을 가지고, 일 잘하는 대통령을 모시고 싶다면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기본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데 100% 공감한다”고 답하면서도, “일반회계와 미래대응기금 중 어디서 재원을 쓸 것인가는 예결위나 법안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고 있어, 정부 내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은 장관도 정확하게 의견을 내셔야 한다”며 재차 입장을 묻자, 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100% 공감한다”며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결소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