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65.7% 실외활동 제한…영유아 기후권리 보장 논의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로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의 바깥놀이가 제한되는 가운데, 영유아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자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령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추진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회 강경숙·김남희·김문수·김준혁·이정헌 의원과 함께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가장 어린 시민의 기후권리: 법령과 교육과정 새판짜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가 후원하며, 유튜브 '육아정책연구소TV'로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연속 정책토론회의 첫 번째 행사로, 두 번째 토론회 「조례와 지역계획 새판짜기」는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오래 받는 영유아가 국가의 기후법령과 계획,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영유아가 청구인으로 참여한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아동을 취약계층에 넣으면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지 않았고, 환경교육 실시 의무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적용되며,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계획도 초·중·고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토론회는 영유아를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인 '가장 어린 시민'으로 보고, 법령과 국가계획, 교육과정을 함께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를 맡은 박창현 선임연구위원은 육아정책연구소 2026년 기본과제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지원 방안」의 결과를 발표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1,233명을 조사한 결과, 폭염과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을 연 6회 이상 제한한 기관이 65.7%였고, 바깥놀이를 하루 60분 이상 하는 기관은 16.0%에 그쳤다. 실외활동이 어려울 때 활용할 대체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40.4%, 실외활동 제한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0.1%였다.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요구한 정책은 휴원·대체돌봄 기준 마련(24.0%)과 시설 개선(23.6%)이었다.

전문가 25명이 참여한 델파이 조사에서는 63개 정책 과제 가운데 61개(96.8%)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람과 자연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한 생태적 세계관을 교육과정에 명시하는 과제가 5점 만점에 4.88점으로 가장 높았고, 바깥놀이 보장(4.84점), 영유아 기관 그린리모델링(4.84점), 실외 그늘 공간 확보(4.83점)가 뒤를 이었다.

발제는 세 가지 개편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환경교육법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한다. 둘째, 현재 수립 중인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와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영유아 단계를 포함한다. 셋째,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사람과 자연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내용과 날씨가 나빠도 놀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해외 사례와 지역 사업도 함께 소개한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영유아 교육과정에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기후·환경교육을 별도의 교육 영역으로 분리하기보다 일상과 놀이, 급식, 참여에 담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오래된 기관의 그린리모델링, 놀이터 탄성포장을 흙과 나무 그늘로 바꾸는 일, 기관과 가까운 숲을 잇는 일, 친환경 급식 지원, 시도와 교육청이 함께 정하는 실외활동·휴원 기준을 제안한다.

박창현 선임연구위원은 "폭염이 발생한 날 아이들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은 교사 한 사람이 판단하고 있다"며, "법령과 계획, 교육과정에 영유아와 영유아 기관을 적는 일은 그 판단을 국가의 책무로 옮기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는 시민이 되려고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기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과 공동주최 의원들의 인사말,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하고, 사회는 송신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맡는다.

지정토론은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지옥정 한국교통대 명예교수, 임진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신영진 한국국공립교원총연합회 회장, 임미령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조안나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 전호숙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이사장, 정회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박유신 송파꿈꾸는어린이집 원장, 김민선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