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15년, 재정지원 공백 우려… 국회서 공보육 해법 논의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위정숙)는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공보육의 길을 잇다’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30여 명을 비롯해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학계 전문가, 학부모, 관계기관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도 참석해 공공형어린이집의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박용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 공공형어린이집 도입 1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방이양 이후 재정지원과 유보통합 시대 공보육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이다.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과 품질관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9월 말 기준 전국 2323개소에서 약 7만8000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별 지원 여건의 차이가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재정지원의 연속성과 지역 간 보육서비스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정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지난 15년간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공공성을 더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의 지속 여부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지역 간 보육서비스 균형과 공보육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15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지방이양 이후 지역별 지원 격차를 막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이 공보육의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용보전 종료가 지방자치단체와 보육 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보전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연내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결합해 온 공공형어린이집의 역할을 평가하고, 지방이양 이후 안정적인 지원과 지역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린이집 유형의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화된 운영기준에 상응하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육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방이양 이후 재원 보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이 전국 약 7만8000명의 영유아를 돌보는 공보육 기반이라고 평가하고, 비용보전 기한의 한시적 연장에 그치지 않는 장기적인 재원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청원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소비세 배분을 통한 재정지원 기한을 7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과 유보통합에 대응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지역별 재정 여건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육의 기본 원칙을 언급하며 공공형어린이집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보육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공보육의 영역을 넓혀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출생과 유보통합에 대응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은 지방이양으로 지역의 자율성이 확대되더라도 지역별 보육서비스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바탕으로 한 지원체계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강조했다.

이후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명예회장(전 중원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장영인 전 한라대학교 교수는 ‘공보육의 길, 공공형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민간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온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공보육 확대는 국공립시설의 양적 확충뿐 아니라 질 높은 민간 보육시설을 공적 지원과 품질관리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 지원이 달라지면 보육서비스의 지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편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와 경험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예슬 공공형 은혜어린이집 교사, 정덕재 공공형 난나어린이집 학부모, 이혜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품질혁신본부장, 김성근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장이 참여했다.

김대욱 교수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경력을 반영한 교원 호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형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도 경력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를 보장받도록 국가 수준의 공통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교직원 급여체계와 교원 호봉표를 비교하며 인건비 미지원시설 교직원에게도 공적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호봉제 도입과 함께 기존 보육료·운영비·처우개선비 등 지원재원의 재구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기한을 연장해 재정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후 교육청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단계적인 방안도 제안했다. 단기적인 비용보전과 중장기 인건비 지원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예슬 공공형 은혜어린이집 교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성은 교사의 전문성과 처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운영기준과 품질관리 속에서 교사들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경력과 호봉이 인건비 지원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봉별 인건비 지원 확대와 단계적인 처우 개선도 제안했다.

이 교사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개인의 열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학습공동체와 연수, 컨설팅, 현장연구를 위한 시간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이양 이후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최소화하고 교사의 장기근속과 전문성 향상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기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덕재 공공형 난나어린이집 학부모는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설의 소유 형태보다 교사에 대한 신뢰와 안정적인 보육"이라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기준과 품질관리, 장기근속 교사가 제공하는 보육의 강점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학부모는 "학부모가 공공형어린이집의 위치와 운영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형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 지원 차이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육환경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건비 지원 확대나 보육환경·교육활동 지원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혜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품질혁신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육서비스 수준은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운영비 지원 원칙과 공통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를 시설 수나 정원충족률, 부모 만족도뿐 아니라 교직원의 전문성, 근무 여건, 포용적 보육, 지역사회 협력 등으로 폭넓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최소 지원기준, 지자체의 지역특화 모델, 전문기관의 품질진단과 현장 컨설팅이 연결되는 협력체계도 제시했다.

김성근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장도 정부 측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이양 이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체계와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공공형어린이집 역할 등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박용갑 의원은 2030년까지, 강명구 의원은 203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시적 연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장기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지난 15년간 성과를 이어가고, 영유아가 거주 지역과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